한국 좌파의 복지 인식과 그 사상적 배경
The Korean Lefts’ Conceptions of Welfare and its Ideological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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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한국 좌파들의 복지 인식, 그리고 그 인식의 바탕을 이루는 사상적 배경을 분석하고자 한다. 필자는 현재 한국 좌파의 복지에 관한 인식을 세 가지로 나누었다. 첫째, 기존 체제 내에서의 개혁을 통한 복지국가를 주장하는 진보정당의 복지 담론. 둘째, 자본주의 체제에서 복지는 무의미하며 사회주의 변혁만이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계급좌파의 복지무용론. 셋째, 복지 개혁의 의의를 인정하면서도 복지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대안사회 이행의 디딤돌로 삼자고 주장하는 계급복지 노선. 두 번째 입장은 다시 둘로 나누어진다. 복지투쟁과 변혁의 비전을 결합시킬 것을 주장하는 좌파들, 그리고 기본소득을 통해 계급투쟁과 변혁 전망을 결합하려는 좌파들이 그것이다. 필자는 좌파들의 다양한 복지담론이 1990년대 현실 사회주의 해체 이후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변화된 인식과 관련되어 있음을 밝히고자 했다.
Abstract
This paper is intended to analyze the conceptions on welfare of the Korean lefts and its ideological basis. Their conceptions on welfare can be divided into three different lines. First, the social democratic line seeking for the building up of welfare state by the reforms in the existing social system. Second, radical lefts who insist that all the reforms are useless and socialist revolution is the only alternative. Third, proponents of working class welfare, who approve the effectiveness of reforms but insist that welfare must be reconstructed into welfare struggle by the interests of working class. The third can be divided into another two. The one who asserts that welfare struggle should be connected with the prospect of alternative society, and the other who wants to make socialist or communist society by the basic income. I tried to explain these conceptions resulted from their different conception on Marxism after the breakdown of communist regimes in 199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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