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과 번역
Copyright and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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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인공지능을 활용한 번역시스템의 등장으로 인해 인공지능 번역과 관련한 논의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성경과 같이, 원문을 바탕으로 진행된 선행 번역물이 존재하지만, 동일한 원문에 대한 재번역의 필요성이 있어 다른 번역가가 다시 진행한 후행 번역물이 있을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번역물이 독자적인 2차적 저작물의 유형으로써 인정된다. 따라서 번역물과 저작권과의 관계에 대한 법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 위한 요소인 창작성이 번역 저작물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이에 본 논문은 현행 저작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번역 저작물과 2차적 저작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번역저작물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분석한 후 저작물과 관련한 법원 판결의 분석을 통해서 그러한 적용가능성을 검토한다.
Abstract
Sangmo Lee and Keunwoo Kim (2022). Copyright and Translation. With the advent of translation systems that utilize artificial intelligence, discussions on artificial intelligence translation are taking place more actively than ever before. In cases such as the Bible, there is sometimes a need to re-translate a text despite the existence of prior translations based on the original text, which results in follow-up translations conducted by other translators. According to the current copyright law, translations are recognized as a type of independent secondary work.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ranslations and copyrights from a legal perspective. In particular, an in-depth review is required on how creativity, the element that is protected by copyright, is applied to translated works.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ranslated works and secondary works recognized by current copyright law, analyzes the criteria applicable to translated works, and examines such applicability through the analysis of state judgments made in relation to such works.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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