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 보호를 위한 강제퇴거금지법 도입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introduction of the Protection From Eviction Act for residence right guaran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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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9년 1월 20일의 용산참사는 우리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그로부터 4년여가 지난 지금 구속되었던 철거민들의 석방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다. 주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개발을 향한 탐욕은 사람의 생명과 삶을 빼앗아 기본적인 권리마저 박탈시키고 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철거민의 주거권 보장과 함께 사업을 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물리력 행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입법적 대응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잘못된 도시개발 정책의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강제퇴거금지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Abstract
On January 1, 2009, the horrible accident of Yong-san left all the people with indelible scars. There has not been any solution for 4 years but release of evictees who had been prisoned since the disaster in 2009. The right of housing is the basic human right. Greed for development deprives the human's lifes and natural right. It is the just time to make a plan to prevent forces and violences caused by redevelopment project in Korea and legalize to guarantee evictees' residential right. This paper is mainly on indicating the problems of civil development policy and explaining critical contents of the Protection From Evi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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