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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시민사회의 영향력에 관한 경험적 분석: 정부와 시민사회 관계를 중심으로

An Empirical Analysis of Civil Society's Impacts : with a Focus on the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Relationship

주성수
제3섹터연구소 (The Third Sector Institute)|2011.05|시민사회와 NGO (Civil Society and NGO)|제9권 제1호|pp.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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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civil society시민사회지표시민사회의 영향력CIVICUScivil society indexcivil society's impacts

초록

2008-2010년 기간에 조사된 한국의 시민사회지표 연구는 CIVICUS가 54개국을 대상으로 동시에 진행한 글로벌 프로젝트로, 시민사회지표는 참여, 조직, 가치,영향, 환경 등 5개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논문은 그 중 하나인 ‘영향’에 초점을 맞춰, 시민사회 내부의 관리자와 외부 이해관계자의 시각을 비교한다. 시민사회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항목들은 1) 시민사회의 호응성(사회적 최우선 관심사에 대한 호응), 2)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 3) 정부정책에 미치는 영향력 등에 대해 시민사회 내부자와 외부자의 인식이 각기 포함되며, 또한 4) 시민사회에 대한 시민의식(시민사회 구성원과 비구성원의 신뢰도 차이, 구성원과 비구성원의 공공의식 차이, 시민사회에 대한 신뢰도)이 포함된다. 분석결과, 시민사회 내부자와 외부자의 공통된 인식은 시민사회의 호응성, 사회적 영향력, 정부정책에 대한 영향이 중간 수준 이하의 미약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주로 정부와의 갈등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시민사회가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정부와의 상생적 관계개선의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bstract

The global CIVICUS “Civil Society Index”(CSI) research for the 2008-2010 period deals with five dimensions of participation, organization,values, impacts and environment. Focused on the “impacts” dimension, this study analyzes the results of organization survey and stakeholder survey. The indicators of CSI impacts are 1) social responsiveness, 2) social impacts,3) policy impacts, 4) citizen perception. The survey results reveal that both civil society managers and stakeholders agreed that the levels of responsiveness, social impact, poli impact are relatively lower that the middle level.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relatively low level of impacts (as measured by the four indicators) are closely related to its conflictive relationship with the government and the level of impacts can be restored by the improvement of its relation with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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