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수역의 신 어업질서 성립과 향후 과제
The Future Tasks for Reorganization of International Fisheries Order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in Northeast Asian S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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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동북아 수역의 새로운 어업질서의 성립에 따른 어업재편과 향후 과제를 검토한 것이다. 연안국에게 200해리까지 배타적경제적수역(EEZ)을 인정한 유엔해양법협약이 1994년에 발효되자 한중일 3국은 1996년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고 EEZ체제에 부합한 새로운 어업질서를 마련하기 위해 양국 간 협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어업에 한정한 협의에서도 어업세력 격차에 따라 이해관계가 대립하였다. 양국 간 협의를 수차례 진행한 결과 1997년 중일, 1998년 한일, 2000년 한중 어업협정이 체결되었다. 각 어업협정에서는 EEZ와 잠정적인 수역(중간수역, 잠정조치수역)의 이원적인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양국은 EEZ에서는 연안국주의에 근거한 상호입어를 하고 있고, 잠정적인 수역에서는 기국주의에 의한 기존과 같은 조업활동을 하고 있다. 신 어업질서는 성격이 다른 EEZ, 중간수역 및 잠정조치수역 등으로 이뤄져 있어 변칙적 성격을 가진다. 양국 어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중간수역 및 잠정조치수역은 중복되거나 관할권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존재한다. 이러한 수역의 존재는 동북아 수역 전체를 대상으로 합리적인 국제 어업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데에 난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 어업질서 재편에 따른 향후 과제로는 첫째, 어업의 공존을 위한 어업질서로 전환, 둘째, 국제적 어업관리체제로 확대, 셋째, 다자 간 어업협력체계의 구축이 있다. 신 어업질서의 성립에 따라 EEZ 설정을 통해 자국수역의 관할권이 확대되었지만, 수산자원의 이동·회유, 수산물 소비 및 무역 등을 고려한다면 상호협력의 필요성이 높다. 현재 한중일 3국의 어업질서는 어업공동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정부 간 협력에 의해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간의 민간협력도 더욱 중시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review the reorganization of fisheries and the future tasks in accordance with the establishment of new fishery order in the Northeast Asian Seas. As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which recognized the sovereign rights of Coastal States in a 200-nautical mile exclusive economic zone (EEZ), entered into force in 1994, the three countries of Korea, China and Japan ratifie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n 1996 and started negotiations to establish a new fishery order consistent with the EEZ system. However, a conflict of interest occurred because of differences in fisheries between countries, negotiations many times have proceeded, resulting in the signing of fishery agreement between China and Japan in 1997, Korea and Japan in 1998, and Korea and China in 2000. Each fishery arrangement consists of a dual system of EEZ and provisional waters (middle waters, provisional waters). The two countries are engaged in mutual fishing based on coastal states in EEZ, and in the fishing operation under the principle of flag state in provisional waters. There are overlapping or ambiguous jurisdictions in the intermediate waters and provisional waters that are jointly available to both fisheries. The presence of these seas is a challenge to the establishment of a reasonable international fisheries management system for the entire Northeast Asian Seas. In this context, the challenges of the reorganization of the new fisheries order are as follows: 1) conversion to a fishery order for coexistence of fisheries, 2) expansion to an international fishery management system, and 3) establishment of a multilateral fishery cooperation system. Although the jurisdiction of their own waters has been expand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EEZ according to new fishery order, the need for mutual cooperation grows when considering the movement and migration of fishery resources, fishery management, fish consumption and trade. In addition to the fisheries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s, it is also necessary to revitalize the civil cooperation focused on fishermen who exploit fishing grounds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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