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방분권개혁의 성과와 한계: 자치입법권을 중심으로
The performance and limit of Decentralization Reform in Japan
0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일본 지방분권개혁에서 자치입법권의 개혁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성과와 한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자치입법권의 확대를 판단할 수 있는 관점을 3가지 차원에서 정립하였다. 첫 번째는 양적 측면으로, ➀행정사무의 영역에서 자치사무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는 수평적 범위, ➁개별 사무별로 정책의 어느 단계까지 국가가 관여하는가를 나타내는 수직적 범위이다. 두 번째는 질적 측면으로, 국가가 지방에 개입하는 정도로, 강하게 규제하는 종속적인 방식과 자율성을 부여되는 임의적인 방식으로 이해된다. 세 번째는 법률과 조례간의 관계로 제도 변화 혹은 해석의 변경으로 살펴볼 수 있다. 분권개혁의 결과, 첫째 양적 측면에서 수평적 범위의 확장이 이루어졌다. 제1차 분권개혁에서는 기관위임사무가 폐지되면서 상당수의 국가사무들이 자치사무로 전환되었다. 둘째 양적 측면의 수직적 범위 및 질적 측면에서 제한적인 개혁이 모색되었다. 제2차 분권개혁에서는 ‘법령제약의 개선’이라는 방식으로 법률의 개별 조항을 수정하거나 조례에 위임되었다. 셋째 제1차 분권개혁과 제 2차 분권개혁의 시기를 거치면서 법률에 대한 조례의 위상이 점차 높아졌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performance and limitation in the Japanese decentralization reform, focusing on the legislative power of local autonomy. As a result of it, firstly, in the first period of decentralization reform, the delegation affairs were abolished and many national affairs were transformed into autonomous affairs, It is the reform of quantitative aspect. Secondly, in the second period of decentralization reform, the law clauses were amended or delegated to the ordinances collectively by “deregulation of statutory restrictions”. It is the reform of Qualitative aspect. Thirdly, through the period of the first and second period in decentralization reform. the ordinance on the law got its status higher.
참고문헌 (50)
- 권자경, "자치입법권의 한계와 발전과제에 대한 실증연구 -조례안 제소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9(1), pp.109~135 (2017), 한국지방자치학회
- 김현태, "자치입법권의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16(4), pp.223~251 (2015), 한국비교공법학회
- 안효섭, "조례제정의 법체계적 허용범위", 법과정책, 20(2), pp.239~263 (2014), 법과정책연구원
- 임승빈, "지방자치론" (2017), 법문사
- 정정화, "지방분권 개헌의 방향", 기초 지방자치단체 지방분권포럼 자료집 (2017)
- 연구보고서 정부간관여 No.10, "최유성편", 한국행정연구원, ~ (2000)
- 하혜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관련 주요 쟁점과 향후과제", 이슈와 논점, (1263) (2017)
- 법령상 사무 총조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09)
- 새로운 판별기준에 따른 국가 총사무 재배분 조사표 작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발전위원회, ~ (2014)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 20년 평가", 행정자치부·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5)
- 홍준현,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 관여의 실태와 시사점", 지방정부연구, 11(3), pp.53~71 (2007), 한국지방정부학회
- 하동현, "개혁의 장의 형성과 구축, 아이디어간의 결합: 일본의 지방분권개혁을 소재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8(3), pp.1~38 (2014), 한국정책과학학회
- 阿部 泰隆, "‘政策法学と自治体条例’" (1999), 信山社
- 天川 晃, "日本の地方政府", pp.111~137 (1986), 東京大学出版会
- 礒崎 初仁, "義務づけ･枠付け改革と条例制定の課題", 都市問題, 103(12), pp.40~48 (2012)
- 礒崎 初仁, "自治体政策法務講義" (2012), 第一法規
- 岩崎 忠, "地域主権改革：第3次一括法までの全容と自治体の対応" (2012), 学陽書房
- 大村 慎一, "条例制定が地域を変える：義務づけ枠付けの見直しと条例制定権の拡大", 市政, pp.25~28 (2012)
- 兼子 仁, "変革期の地方自治法(岩波新書)" (2012), 岩波書店
- 金井 利之, "自治制度" (2007), 東京大学出版会
- 川崎 政司, "地方自治法基本解説" (2015), 法学書院
- 上林 陽治, "義務づけ･枠付けの見直しとはなにか", 自治総研, 375, pp.70~107 (2010), 地方自治総合研究所
- 上林 陽治, "経済財政諮問会議的分権改革と「条例による上書き権", 自治総研, 397, pp.24~54 (2015), 地方自治総合研究所
- 北村 喜宣, "分権改革と条例" (2004), 弘文堂
- 北村 喜宣, "2つの一括法による作業の意義と今後の方向性", 自治総研, (413), pp.39~72 (2013), 地方自治総合研究所
- 義務枠見直し条例研究会, "義務付け･枠付け見直し独自基準事例集" (2013), ぎょうせい
- 小泉 祐一郎, "国の自治体への関与の改革の検証と今後の課題（上) : 分権型の政府間関係の構築に向けて－", 自治総研, 397, pp.42~66 (2011)
- 小泉 祐一郎, "国の自治体への関与の改革の検証と今後の課題（下) : 分権型の政府間関係の構築に向けて－", 自治総研, 398, pp.42~63 (2011)
- 小泉 祐一郎, "地域主権改革一括法の解説" (2011), ぎょうせい
- 斎藤 誠, "義務づけ枠付け見直しの展望と課題", 都市問題, 101(6), pp.50~60 (2010)
- 斎藤 誠, "現代地方自治の法的基層" (2012), 有斐閣
- 櫻井 敬子, "行政法" (2011), 弘文堂
- 神野 直彦, "財政学" (2002), 有斐閣
- 曽我 謙悟, "行政学(有斐閣アルマ)" (2013), 有斐閣
- 最終報告: 分権型社会の創造：その道筋, , 地方分権推進委員会, ~ (2001)
- 第1次勧告 : 生活者の視点に立つ"地方政府"の確立, "地方分権改革推進委員会", 地方分権改革推進委員会, ~ (2008)
- 第2次勧告 : -"地方政府"の確立に向けた地方の役割と自主性の拡大, "地方分権改革推進委員会", 地方分権改革推進委員会, ~ (2008)
- 第3次勧告 : -自治立法権の拡大による"地方政府"の実現へ, "地方分権改革推進委員会", 地方分権改革推進委員会, ~ (2009)
- 濱田 律子, "義務付け･枠付けの見直しへの対応と今後の課題 : 兵庫県伊丹市の経験を踏まえて", 自治総研, pp.92~121 (2014), 地方自治総合研究所
- 西尾 勝, "地方分権改革" (2007), 東京大学出版会
- 原田 尚彦, "新版地方自治の法としくみ" (2005), 学陽書房
- 日野稔邦, "佐賀県における一括法対応とそこから見えたもの", 自治総研, 415, pp.28~46 (2013), 地方自治総合研究所
- 真渕 勝, "行政学" (2009), 有斐閣
- 松本 英昭, "地方自治法の概要" (2012), 学陽書房
- 松本 英昭, "義務付け･枠付けの緩和に関する取組み状況について", 自治総研, 414, pp.1~18 (2013), 地方自治総合研究所
- 村松 岐夫, "地方自治" (1988), 東京大学出版会
- 日本における第１次分権改革後の地方分権改革の動き, "横道 清孝", 自治体国際化協会（CLAIR), ~ (2011)
- "義務付け･枠付けの見直し", 内閣府ホー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