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애인의 빈곤이력과 빈곤재진입 분석
A Study on Poverty Profile and Poverty Re-entry of the Workers With Disabilities
0
조회
0
다운로드
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연구목적: 장애인의 빈곤이력과 빈곤재진입을 동태적으로 분석해 근로장애인의 빈곤문제를 해소하는데 있어 이론적·정책적으로 기여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근로장애인의 빈곤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곤이력(poverty profile)을 유형화하였고, 이산시간분석을 통해 빈곤재 진입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근로장애인은 빈곤에 쉽게 노출되며, 빈곤패턴은지속빈곤, 일시빈곤, 반복빈곤 순으로 빈곤의 만성화와 장기화 위험이 높다. 근로장애인은 종사상지위의 불안정성, 단시간근로, 저소득 등 경제활동요인으로 인해 다시 빈곤에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내의 총취업자수도 중요한 요인이다. 결론: 근로장애인의 빈곤재진입을 완화시키기 위해 사회안전망 내실화, 괜찮은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및 단시간 근로자의 고용안정화,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안정 및 소득안정을 위한 지원의 강화가 필요하다.
Abstract
Purpose : The present study attempted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poverty profile and thedeterminants of poverty re-entry of the workers with disabilities. Method : Analyses used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PSED, Year 1-7). Analysis of poverty profile used the cycle and persistence of wealth and poverty were analyzed by classifying history poverty. And discrete-time hazard analysis were performed to determine the poverty re-entry of the workers with disabilities. Results : 54.1% of disabled worker housholds have experienced poverty within preceding six years at least once, and the results of the classification of theirs poverty history showed poverty types in the following order: persistent poverty, temporary poverty and poverty in cycle. And household charateristics and economic activity factor are the key determinant of poverty re-entry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Implications : The implication of the results are follows. First decent job for the disabled need to be increased to reduce poverty. Second, the social safety net needs to be expanded. Third,poverty reduction measures need to be established for the disabled have risk of poverty re-entry.
참고문헌 (47)
- 강신욱, "빈곤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고려한 빈곤정책의 방향", 경제발전연구, 15(2), pp.263~286 (2009), 한국경제발전학회
- 김교성, "소득이전의 빈곤완화 및빈곤이행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8, pp.113~149 (2002), 한국사회복지학회
- 김교성, "빈곤 탈피와 지속기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생존표 분석과 위계적 일반화선형 분석", 사회복지정책, 36(3), pp.185~212 (2009),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DOI]
- 김교성, "고용상태와 빈곤경험이 빈곤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18), pp.31~54 (2004),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김동화, "근로여성장애인의 근로빈곤층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가구특성 및 고용의 질을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21(2), pp.163~187 (201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DOI]
- 김안나, "한국 근로빈곤층의 특성과 결정요인 분석", 사회복지정책, (28), pp.145~168 (2007),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DOI]
- 김은하, "근로빈곤층의 일자리 특성과 빈곤 지위 -성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0(4), pp.5~29 (2008), 한국사회복지학회[DOI]
- 김은하, "근로빈곤층 여성의 빈곤탈출 결정요인: 인적자본, 가구특성, 노동시장 지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6(3), pp.239~268 (2009),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DOI]
- 김종진, "근로장애인의 빈곤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 사회복지방법, pp.2007
- 김태완, "장애인 소득이동과 그 요인에 대한 분석", 사회복지정책, 37(3), pp.115~139 (2010),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DOI]
- 김환준, "누가 왜 빈곤에 빠지는가? 빈곤진입자의 특성 및 요인", 사회복지연구, 42(4), pp.365~388 (2011), 한국사회복지연구회[DOI]
- 2015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고제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2015)
- 구인회, "빈곤의 동태적 분석: 빈곤지속기간과 그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 57(2), pp.351~374 (2005), 한국사회복지학회
- 금재호, "빈곤의 규모와 이행과정", 연세경제연구, 8(2), pp.511~539 (2001)
- 빈곤의 동태적 특성 연구-2003~2005년,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7)
- 한국 근로빈곤층의 소득 고용 실태 연구,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4)
- 금재호, "취업으로 빈곤극복이 가능한가", 경제분석, 10(3), pp.72~111 (2004), 한국은행
- 금재호,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근로빈곤 실태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29(1), pp.41~73 (2006), 한국노동경제학회
- 백학영, "비정규 노동과 근로빈곤의 관계: 임금차별과 근로시간의 영향을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10(3), pp.87~117 (2010), 한국노동연구원
-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변용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6)
- 이동영, "장애인가구의 빈곤탈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노동패널자료를 활용한 생명료 분석과 이산시간분석", 사회복지정책, (23), pp.183~211 (2005),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이선우, "근로빈곤 장애인의 특성과 원인에 대한 연구", 제2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논문집 (201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이선우, "근로장애인의 빈곤 상태 변화에 대한 종단분석: 패널 로짓 혼합모델의 적용", 사회복지연구, 44(4), pp.177~197 (2013), 한국사회복지연구회[DOI]
- 이선우, "장애인의 경제상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주환, "근로빈곤층의 빈곤이력과 노동경력", 사회복지연구, 44(3), pp.323~346 (2013), 한국사회복지연구회[DOI]
- 고용과 빈곤의 동태적 분석-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 (2006)
- 이병희,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구조 분석-반복빈곤 및 고용과의 관계를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52), pp.128~150 (2002), 한국사회과학연구회
- 임세희, "빈곤탈출의 결정요인: 경제활동 특성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2(2), pp.253~277 (2006), 한국사회보장학회
- 임완섭, "2014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4)
- 소득분배 국제비교와 빈곤연구,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 ~ (2003)
- 함께 나누는 JOB 내일을 여는 꿈, In 2015년 직업영역개발사업보고서, "유은경",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2015)
- 윤상용, "국제 비교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장애 소득보장체계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64, pp.6~19 (2010)
- 채구묵, "빈곤진입 영향요인 연구", 사회복지정책, 42(2), pp.293~317 (2015),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 "2012년 수시과제자료집", ~ (2012)
- 황덕순,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에 대한 동태분석", 노동정책연구, 1(2), pp.31~59 (2001)
- 통계청,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 (2013)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0 장애인 통계", ~ (201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3 장애인 통계", ~ (2013)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4 장애인 통계", ~ (2014)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5 장애인 통계", ~ (2015)
- 홍경준, "빈곤에 대한 동태적 분석: 빈곤주기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4), pp.187~210 (2004), 한국사회복지연구회[DOI]
- 홍경준, "근로빈곤층에 대한 탐색적 연구: 개념정의와 실태파악", 한국사회복지학, 57(2), pp.119~142 (2005), 한국사회복지학회
- Allison, Paul D., "Event History Analysis: Regression for Longitudinal Event Data" (1984), Sage Publications
- Patterns of Childhood Poverty:New Challenges for Policy's, Centre for Research on Social Policy, "Ashworth, K.", Loughborough University of Technology, ~, pp.Working Paper 169 (1992)
- Fourage, D., "Poverty and Subsidiarity in Europe: Minimum Protection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2004), Edward Elgar
- Fourage, D, "Welfare Regime and Poverty Dynamics : The Duration and Recurrence of Poverty Spells in Europe", Journal of Social Policy, 34(3), pp.407~426 (2005)
- Stevens, A. H., "Climbing out of Poverty, Falling back in", Journal of Human Resources, 34(3), pp.557~588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