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상 자수의 합리적 판단기준과 그 효과
Judgement basis and effects of turning oneself in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실체법적으로 임의적 감면사유이면서(형법 제52조 제1항), 절차법적으로는 수사의 단서가 되고 있는 자수에 대하여 ‘범인이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고 정의되고 있다. 여기서 판례는 수사기관에 임의로 출석한 범죄혐의자가 출석 당시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면 족하지 않고 ‘시인’까지 해야 하며,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자수라고 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자수의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범죄사실을 ‘시인’까지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하며, 만일 이러한 경우에 자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범인의 자수를 권장하고, 수사기관의 번잡을 피하려는 그 제도의 취지는 말살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뉘우침을 자수의 요건으로 삼는 것은 목적론적 축소해석을 하여 자수의 ‘언어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선 것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하는 것이므로 요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만약 뉘우침 없는 자수를 했다면 자수에는 해당하더라도 감면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충분하다고 본다. 결국 범인이 수사기관에 임의로 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한 이상 자수로 이해하면서, 다만 출석하게 된 과정, 절차진행에 기여한 정도, 범죄사실에 대한 시인 여부와 뉘우침 등을 모두 종합하여 형의 감면 여부에서 평가되어 반영되면 될 것이다. 결국은 자수의 의미와 성립요건 문제와 그 효과인 임의적 감면문제는 엄격히 구분하면서도 -자수의 범위를 좁히는 판례의 입장보다는- 자수의 범위는 폭넓게 인정해 주는 해석론이야말로 자수과정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사유 등을 구체적인 형 결정을 함에 있어서 고려될 수 있도록 ‘임의적 감면사유’로 규정해 둔 입법취지와도 부합한다고 본다. 그리고 법원이 자수감면의 필요를 인정하지 않는 때에는 자수의 주장이 있어도 그 이유를 판시할 필요는 없다는 것과 자수하였다고 하여도 법원이 자수감경의 사유로 삼지 아니하고 다른 정상과 합쳐 정상참작의 사유로 삼아 형법 제53조에 의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논리 또한 자수사유의 독자성을 소홀히 취급하는 것이어서 모두 판례 변경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번 기회에 판례의 자수개념에 대한 전향적이고 발전적인 변화를 기대해 본다.
Abstract
Turning oneself refers to the following: by his own will, the suspect reports his crime facts to the investigative agency and expresses his desire for punishment. Turning oneself in like this is a lead for investigations and at the same time, an arbitrary reduction cause for punishment reduction or exemption (Criminal Law article 52.1). However judicial precedents show that they are very strict with the basis for turning oneself in by the ruling that “Because Criminal Law article 42 names the first reason for turning oneself in being applicable to punishment reduction as the suspect regretting his crime, going through the motions of turning oneself in without crime regret cannot be seen as turning oneself in, in the light of Criminal Law. However, conducting teleological restrictive interpretation that turning oneself in means turning oneself in with regret, is adding another concept of “regret” to the generally used examples, and thus can be said that it surpasses the “possible meanings of language.” If turning oneself without regret is not acknowledged as turning oneself in, the policy’s purpose of recommending suspects to turn themselves in, and avoid investigative agency’s formalities could be lost. Thus, it can be enough to not consider reductions for cases in which one turns themselves in without regret.
참고문헌 (44)
- 권오걸, "형사소송법-이론.판례-" (2010), 형설출판사
- 김일수, "형법총론" (2012), 박영사
- 노명선, "형사소송법" (2013),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박상기, "형법총론(제9판)" (2012), 박영사
- 배종대, "신형사소송법 제3판" (2011), 홍문사
- 백형구, "주석 형사소송법 Ⅲ" (2009), 한국사법행정학회
-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형사Ⅱ" (2008)
- 사법연수원, "형사변호실무" (2011)
- 손동권, "형사소송법" (2014), 세창출판사
- 송광섭, "형사소송법" (2010), 형설출판사
- 2012, , ~
- 신동운, "형사소송법" (2005), 법문사
- 신양균, "형사소송법 제.개정자료집(상)(하)" (200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오영근, "형법총론" (2013), 박영사
- 이영란, "한국형법학(총론강의)" (2012), 숙명여대 출판국
- 이영란, "한국형사소송법" (2008), 나남
- 이완규, "형사소송법 연구Ⅱ" (2011), 법문사
- 이은모, "형사소송법" (2012), 박영사
-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2012), 박영사
- 이재상, "형법총론" (2010), 박영사
- 이형국, "형법 총론연구Ⅱ" (1986), 법문사
- 임동규, "형사소송법" (2011), 법문사
- 임웅, "형법총론" (2012), 법문사
- 정성근, "형법총론" (2012), 삼지원
- 정영일, "형법개론" (2003), 박영사
- 정웅석, "형사소송법 전정" (2011), 대명출판사
- 진계호, "형법총론" (1989), 대왕사
- 진계호, "형사소송법" (2000), 형설출판사
- 차용석, "주석 형사소송법 I권" (1999), 한국사법행정학회
- 차용석, "형사소송법" (2008), 21세기사
- 천진호, "형사소송법 강의Ⅰ-범죄수사편-" (2008), 비앤엠북스
- 히라라키 토키오, "일본형사소송법" (2012), 박영사
- 三井誠, "입문 일본형사수속법" (2003), 법문사
- 김혜경, "자수규정에 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17(1), pp.151~182 (200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권봉호, "자수감면의 근거와 자수의 요건", 형사법연구, (25), pp.243~266 (2006), 한국형사법학회
- 장장오,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 대법원판례해설, (21) (1994)
- 정일성,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백의 의미", 대법원판례해설, (33) (2000)
- 최병각, "자수의 소송법적 효과", 비교형사법연구, 5(1), pp.14~364 (2003),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田口守一, "刑事訴訟法" (2006), 弘文堂
- Hans-Heiner Kühne, "Strafprozessrecht" (2007), C. F. Müller
- Klaus Volk, "Grundkurs StPO" (2008), Verlag C. H. Beck
- Klaus Haller, "Das Strafverfahren" (2006)
- Werner Beulke, "Strafprozessrecht" (2005)
- Friedrich-Christian Schroeder, "Strafprozeßrecht"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