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교’(銀橋)로서의 형법 제26조와 중지미수의 ‘자의성’ 판단 기준
The “Cessation Attempt” as a “Silver Bridge” in Article 26 of the Korean Penal Code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형법 제26조는 중지미수의 필요적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지미수를 인적 처벌조각사유로 파악하고 처벌하지 않는 독일 형법의 태도와 다르다. 우리 형법상 형의 면제이건 감경이건 범죄성립을 전제로 하며, 형사소송법상 형면제는 유죄판결의 일종이다. 따라서 형법 제26조의 필요적 감면의 근거를 위법성 또는 책임이 감소⋅소멸한다는 ‘법률설’로 파악하는 것은 책임은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바 사후 자의적 중지가 있었다고 하여 소급적으로 책임이 감소⋅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는 원론적 문제점 외에도 이러한 입법적 차이를 무시한 것이다. 한편 ‘자의성’은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하고 형사정책적 ‘은교’(銀橋)를 건너올 기회가 많이 부여되는 쪽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형법 제26조는 독일 형법 제24조이나 미국 ‘모범형법전’ 제5.01조처럼 “포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윤리성’, ‘가능성’, ‘규범성’ 등은 ‘자의성’ 판단을 위한 동기 또는 조건일 뿐이다. ‘자의성’ 판단의 핵심은 심리적 동기나 객관적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고려하면서도 범행 중지를 함에 있어서 행위자가 의사결정을 지배하고 있었는가에 있다.
Abstract
Article 26 of the Korean Penal Code articulates “cessation attempt,” providing “When a person voluntarily ceases his criminal act which he began or prevents the result of the culmination thereof, the punishments shall be mitigated or remitted.” In comparison with the other two “attempts” in the Code such as the “obstacle attempt” in Article 25 and the “impossibility attempt” in Article 27, Article 26 endows the defendant with most lenient treatment. There have been debates on the ground of this treatment. Arguments are largely divided into two groups: One is that Article 26 removes or mitigates the illegality or responsibility of the act of cessation, another is that Article 26 provides a gift in sentencing to the defendant although the illegality or responsibility of the defendant’s act is neither removed nor mitigated retroactively. Standing by the latter and critically reviewing the relevant theories in the Korean jurisprudence, the Author argues that Article 26 is a “silver bridge” to induce criminals to get back from illegality to legality. It is not a “golden bridge,” which is a metaphor for the German “cessation attempt” in Article 24 of the German Penal Code. Different from the Korean “cessation attempt”, the German “cessation attempt” provides the defendant with judgement of not-guilty, which is more lenient than the Korean counterpart. With this standpoint, the Author proceeds to argue that the “voluntariness” in Article 26 should be broadly interpreted; the “voluntariness” may be acknowledged even without complete renunciation of the criminal act; it also may be acknowledged when the defendants cease their act for fear of the result of their act.
참고문헌 (31)
- 김성돈, "형법총론" (2014)
- 김용욱, "형사법연구", (11) (1999), 한국형사법학회
- 김일수, "중지미수에서 자의에 의한 중단여부", 고시계, 41(7) (1996), 국가고시학회
- 김일수, "새로 쓴 형법총론" (2014)
- 김종구, "미국 형법상 중지미수의 가벌성", 형사법의 신동향, (41), pp.58~85 (2013), 대검찰청
- 박상기, "중지미수의 성격과 자의성 판단", 형사법연구, (14) (2000), 한국형사법학회
- 박찬걸, "중지미수의 ʻ자의성ʼ에 대한 비판적 검토", 法學論文集, 35(1), pp.145~164 (2011), 법학연구원
- 배종대, "형법총론" (2013)
- 백원기, "미수론연구" (1995), 삼지원
- 성낙현, "형법총론 제2판" (2011), 동방문화사
- 손동권, "새로운형법총론" (2011)
- 손지선, "중지미수에서의 자의성 규명과정 정립을 위한 고찰", 형사법연구, 28(1), pp.31~59 (2016), 한국형사법학회
- 2015, , ~
- 오영근, "형사판례의연구: 지송 이재상교수 화갑기념논문집 제1권" (2004)
- 오영근, "형법총론" (2009)
- 유기천, "개정형법학: 총론강의" (1982)
- 이재상, "형법총론" (2015)
- 이정원, "현대형사법론; 죽헌 박양빈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6)
- 이형국, "형법총론" (1990)
- 임웅, "형법총론" (2014)
- 정성근, "형법총론(전정2판)" (2015),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정영일, "현행 미수범규정체계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형사법연구, 19(3-하), pp.527~548 (2007), 한국형사법학회
- 정영일, "형법총론" (2007)
- 정현미,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형사판례연구, (14) (2006),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천진호, "형법총론" (2016), 준커뮤니케이션즈
- 최우찬, "중지미수–적법행위로 후퇴하기 위한 은빛다리?–", 고시연구 (1992)
- 최준혁, "중지미수의 이론" (2008), 경인문화사
- 최준혁, "판례에 나타난 중지미수의 법리", 경찰법연구, (3) (2005), 한국경찰법학회
- 하태훈,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형사판례연구, (7) (1999),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한정환, "형법 제26조 적용의 요건과 결과", 형사법연구, (26), pp.615~642 (2006), 한국형사법학회
- 황산덕, "형법총론" (19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