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배보상금의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use of undistributed remuner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보상금 제도는 권리자와 이용자사이의 이익을 조정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독일을비롯한 세계 각국의 저작권법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86년 방송보상금제도를 도입한 이래 교과용도서와 수업(지원)목적 등 교육목적보상금과 도서관보상금, 상업용 음반 이용에 대한 공연⋅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제도 등을 운영 중에있다. 보상금 제도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현안은 미분배보상금의 처리이다. 현재 3개 수령단체에서징수하였으나 분배하지 못한 ‘미분배 보상금’은 424억원에 이른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저작권법에 미분배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미 80억원이상이 ‘공익’을 위하여 집행되었다. 그런데 대다수의 창작자들은 그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전혀 관계없는 곳에 사용’되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말았다. 본고에서는 미분배보상금 공익목적 사용의 현황을 조사⋅분석하여문제점을 도출하고,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Abstract
The remuneration system for the owner of author’s property rights has been actively implemented in overseas. Korea government also introduced the remuneration system of broadcasting in 1986. Since then, there have been some trials and errors and now the system is entering the settlement stage. However, ‘undistributed remunerations’ still provoke some controversy. Three remuneration collecting organizations, authorized by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now have 42 billion and 4oo million won which has been collected but not distributed yet. The copyright act amendment in 2006 permitted to use this undistributed remunerations for which notification was made three or more years ago, but only for the public interest. Since this amendment, over 8 billion won has been executed, but the adequacy of use and procedure has often attracted criticism. The vague concept of ‘public interest’ and the institutional inertia tend to cause arbitrary decisions.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ituation and public use of undistributed remuneration, analyses concerned problems, and shows some practical alternatives considering overseas cases.
참고문헌 (36)
- 고학수, "경제적 효율성과 법의 지배" (2009), 박영사
- 저작권보상금 제도 종합연구, "김병일",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 (2016)
- 박성호, "저작권법" (2014), 박영사
- 저작권법상의 쟁점적 과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서달주", 한국저작권위원회, ~ (2009)
- 오승종, "저작권법강의" (2016), 박영사
- 이규호, "저작권법(사례해설)" (2015), 진원사
- 미분배보상금 분배확대를 위한 기분배자 일괄분배 방안연구, "이대희",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 (2014)
- 교과용도서 저작권보상금 지급관련 업무개선 연구, "이상정",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2003)
- 저작권 발전기금 설치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원", 문화체육관광부, ~ (2013)
- 이해완, "저작권법(전면개정판, 제3판)" (2015), 박영사
- 미분배보상금 사회개발연구, "정진근",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 (2014)
- 최경수, "저작권법 개론" (2010), 한울아카데미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자를 위한 사회부조제도", ~ (2008)
- Christian Hauptmann, "Der Zwangseinbehalt von Tantiemen der Urheber und ihre Verwendung für soziale und kulturelle Zwecke bei der GEMA und der VG WORT", UFITA, 126 (1994)
- Commission permanente de contrôle des sociétés de perception et de répartition des droits, Douzième rapport annuel 2014, , ~ (2015)
- Daniel Gervais,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2010), Wolters Kluwer
- Dreier⋅Schulze, "Urheberrecht Kommentar" (2012), C.H.BECK
- Kreile, "Recht und Praxis der GEMA" (2012), De Gruyter
- Stichting de Thuiskopie, "International Survey on Private Copying", Law and Practice 2015 (2016), WIPO
- "文化審議会著作権分科会私的録音録画小委員会中間整理", ~ (2007)
- 김경숙, "저작권법상 보상금제도의 유형과 특징", 계간 저작권, 25(1), pp.157~194 (2012), 한국저작권위원회
- 김홍석,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에 대한 연구", 강원법학, 40, pp.129~168 (2013), 비교법학연구소[DOI]
- 심동섭, "개정 저작권법 해설", 계간저작권, (76) (2006)
- 이규호, "이용활성화를 위한 사적복제보상금제도 - 녹음 및 녹화의 방법에 따른 사적복제의 경우를 중심으로 -", 비교사법, 17(3), pp.451~491 (2010), 한국비교사법학회
- 정태욱, "근대 소유권 개념의 형성 –영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법철학연구, 3(1) (2000)
- 최진원, "권리자불명 저작물 활용 방안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법정허락제도를 중심으로－", 정보법학, 15(2), pp.218~254 (2011), 한국정보법학회
- 황적인, "사적복제 현황과 보상금 제도의 필요성", 문화정책논총, 4 (1992)
- 허성욱, "권리남용금지 법리에 관한 법경제학적 고찰(상)", 법조, 54(12), pp.208~233 (2005), 법조협회
- Amy B. Cohen, "When Does a Work Infringe the Derivative Works Right of a Copyright Owner?", Cardozo Arts & Ent. L.J, 17 (1999)
- Guido Calabresi, "Property Rules, Liability Rules and Inalienability : One View of the Cathedral", Harvard Law Review, 85, pp.1089~ (1972)
- H. Tomas Gomez-Arostegui, "The Untold Story of the First Copyright Suit under the Statute of Anne in 1710", Berkeley Tech. L. J, 25 (2010)
- Robert P. Merges, "Of Property Rules, Coase, and Intellectual Property", Colum. L. Rev, 94, pp.2655~ (1994)
- "미분배 저작권 보상금 424억원에 달해" (2016), 노웅래[URL]
- 박성호, "저작권법 제25조 소정의 법정허락과 미분배 보상금 문제", 대한변협신문, ~ (2013)
- 이형규, "대학강의 ‘저작권 전쟁’ 시작됐다", 교수신문, ~ (2012)
- "수업목적 저작권 이용 보상금 제도, 신탁관리단체 배불리기아닌가?" (2012), 정보공개센터[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