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갈등과 제3자 개입의 정치경제: 제주해군기지건설 사례
Political Economy of Policy Conflicts and Third Party Intervention: Focusing on Jeju Naval Bas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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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공공갈등과 제3자 개입의 정치경제에 대한 고찰이다. 이는 공공갈등의 발생 과정에 갈등당사자를제외한 간접적인 제3자가 개입하면서 갈등의 제 현상이 변화하는 전개과정을 고찰한 논문이다. 이러한 고찰을 위하여 콥, 로스와 로스(Cobb, Ross & Ross) 교수의 정책형성모형을 기초로 한 분석틀과 연구자가 제시한 여섯 가지 가설을 다음의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 분석하였다. 첫째, 직접 이해당사자 외에 ‘누가’ 제3자로 개입하는가? 이들은 인지집단인가, 주의집단인가, 주의대중인가, 일반대중인가? 둘째, 이들 제3자는 정책단계의 어느 단계에서 주로 개입하는가? 셋째, 이들 제3자는 왜, 무엇을 위해서 개입하는가? 넷째, 제3자 개입은정치 과도기에서 나타나는 동원모형에서 가장 빈번하게 표출되는가? 다섯째, 제3자 개입은 정책단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대상은 제주해군기지 사례를 선정하였으며, 제3자는 기존 연구에서 가장 빈번하게언급되는 정당과 언론 그리고 시민단체로 한정하여 검토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공공정책단계에 제3자가개입함으로 이해당사자 간의 이익갈등이 가치갈등으로 전환되면서 공공갈등의 정치화로 인해 정책추진이 지연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공공갈등의 정치화는 갈등의 근원적 원인 파악에 혼란을 가져와 갈등해결을 더욱 어렵게 함으로써 막대한 추가 비용 부담과 구성원 간 반목과 대립 표출로 정치사회적인 혼란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반복됨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political economy of public conflict and third party intervention.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changing process of public conflict by the intervention of third parties, who are indirect stakeholders, excluding conflict parties. For analysis, it utilizes framework of the policy stage based on Cobb & Ross' policy formation model and draws the results from seven hypotheses presented by them. First, in addition to direct stakeholders, “who” intervenes as a third party? Are they cognitive group, attention group, attention public, or general public? Second, are these third parties primarily which stage involved in between policy formation and policy implementation? Third, why do these third parties intervene for what? Do they intervene for economic benefits, political interests, values and beliefs? Fourth, is third-party intervention most frequently expressed in mobilization models in political transition? Fifth, how does third-party intervention affect the formation and implementation of public policy? The six hypotheses are composed of four additional hypotheses: the policy stage, the policy model, the main hypothesis about the lead group, the value conflict, the value realization, the policy size, and the policy effect. The study analyzed the process of construction of the Jeju Naval Base as research subjects, and examined third parties as political parties, media, and civic organizations. This study shows that the third party intervention in the process of public policy implementation delayed the policy promotion due to the politicization of public conflicts as the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stakeholders changed into value conflicts. The politicization of public conflict caused confusion in understanding the factors of public conflicts. As a result, it was necessary to spend a great deal of extra money, and a vicious cycle in which political and social confusion increased due to enmity and confrontation among members. Therefore, research on the phenomenon that occurs when third parties intervene in public conflicts is needed to study continuously.
참고문헌 (29)
- 가상준, "한국 공공분쟁의 현황 및 특징: 1990-2007", 한국정치학회보, 43(2), pp.51~87 (2009), 한국정치학회
- 강민철, "FMECA 기법을 통한 군기지 입지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 제주 해군기지 사례를 중심으로", 박사, 행정학과, pp.2012
- 고경민, "국책사업 갈등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제주해군기지 갈등 사례", 분쟁해결연구, 10(1), pp.5~36 (2012), 분쟁해결연구센터
- 구영록, "정치학 개론" (1997), 박영사
- 공공갈등의 정치화 경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국민대통합위원회", 단국대학교분쟁해결연구센터, ~ (2014)
- 김길웅, "군사시설 입지갈등에 관한 연구 : 기무사령부 이전과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례를 중심으로", 박사, 행정학과, pp.2013
- 김도희, "공공정책갈등의 제3자 중재개입의 역할과 한계: 울주군청사 이전갈등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7(1), pp.31~54 (2013), 한국지방정부학회
- 채종헌, "공공갈등에서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성과 효과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이천시 환경기초시설 입지갈등 사례", 지방행정연구, 23(4), pp.107~137 (200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노화준, "정책학원론" (2003), 박영사
- 박태순, "국책사업 관련 갈등과 사회적 합의 형성",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정책포럼, pp.3~5 (2006)
- 백종섭, "추모공원의 건립정책의 갈등원인과 해결방안", 한국행정학회 2002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111~128 (2002)
- "야5당 대표자의 해군기지 백지화 약속" (2011)[URL]
- 신은종, "공공분쟁에서의 조정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 갈등수준, 분쟁성격, 제3자 개입의 조절효과를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19(2), pp.181~203 (2010), 한국행정연구원
- 심재정, "민-군 갈등 시 제3자 조정의 효과에 관한 연구: 갈등조정기구의 역할을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31(3), pp.175~201 (2015), 한국국방연구원
- 오상준, "국방정책의 갈등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 제주 해군기지 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박사, 정치외교학, pp.2011
- 효과적인 갈등해결을 위한 소통방안 연구: 제주 해군기지사례의 교훈,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 pp.KIPA 연구보고서 2010-18 (2010)
- 은재호, "국방・군사시설 입지갈등의 원인과 해법 - 제주해군기지 사례의 교훈-", 한국정책학회보, 20(2), pp.319~352 (2011), 한국정책학회
- 이선우, "송 ・ 변전설비 건설갈등해소를 위한 과정과 선택: 밀양 765kV 송전선로건설관련 갈등조정위원회운영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6(2), pp.183~212 (2012), 한국정책과학학회
- "정동영 “해군기지 죄송…백지화 최선”" (2011)[URL]
- 이종열, "지역개발과정상 지방자치단체간 갈등분석과 관리전략-위천공단지정 사례분석", 한국정책학회보, 7(3), pp.159~188 (1998)
- 공공갈등관리 사례분석과 외국의 공공갈등관리제도 조사, "이주형", 국회예산정책처, ~ (2014)
- 임만석, "시민단체의 개입이 공공갈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사회자본론적 관점에서", 박사, 행정학과, pp.2013
- 전주상, "입지갈등의 구조분석: 강남 쓰레기소각장 건설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3(3), pp.239~263 (2002)
- 정정길, "정책학원론" (2011), 대명출판사
- 제주특별자치도의 갈등사례 분석과 갈등관리 방안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 (2009)
- 조성배, "송전선로 건설갈등 장기화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공공사회연구, 2(2), pp.128~168 (2012)
- 최봉기, "정책의제형성론 : 이론과 실제" (1988), 일신사
- 하혜영, "공공갈등연구의 경향과 과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2), pp.163~186 (2009), 서울행정학회
- Cobb, R. W., "Agenda Building as a Comparative Political Proces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0(1), pp.126~138 (19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