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중인 FTA 무역피해 대책 개선에 대한 연구 - 한․아세안 FTA 및 한-인도 CEPA를 중심으로 -
A Study on Korea's Trade Adjustment Assistance Program - Focusing FTAs with ASEAN and Ind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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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당초 전망과는 달리 현재 이행중인 FTA로 인한 TAA 신청기업의 수가 작은 이유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TAA 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현재 이행중인 FTA중 우리 기업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었고, TAA 지원 기업의 숫자도 클 것으로 생각되었던 한-아세안 FTA로 인한 무역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원인을 (1) FTA 시장개방 내용 및 (2) 현행 TAA 제도의 한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어 2010년에 이행된 우리나라 첫 거대경제권과의 FTA인 한-인도 CEPA로 인한 TAA 신청기업 수를 추정하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TAA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에서는 지금까지 이행된 FTA하에서는 달리, 향후 EU 및 미국과의 FTA가 이행되면 많은 수의 무역피해 기업들이 발생할 것이고, 이들 기업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행 무역조정지원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Currently only 5 companies were allowed to benefit from the Korea's Trade Adjustment Assistance (TAA) program since the effectuation of the TAA law in 2007. This paper tries to analyze the backgrounds for smaller number of TAA firms than expected in Cheong (2005) study, in terms of market access of the ASEAN-Korea FTA and the qualification guideline of the TAA. Also, the paper estimates the number of TAA firms under the India-Korea CEPA in order to check whether the most recent FTA will change the trend of TAA firms. In conclusion, the paper argues that unlike current trend, the implementation of Korea's FTAs with EU and US will produce high pressure for structural adjustment, providing policy implications for reforming the TAA program.
참고문헌 (9)
- 국회산업자원위원회, "중소기업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에 관한 공청회", ~ (2005)
- 한 ․ EU FTA와 제조업 교역분야 주요 이슈, "김도훈", 산업연구원, ~ (2007)
-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pp.정책연구 05-09 (2005)
- 산업연구원, "한-인도 CEPA 최종 협상 관세양허안의 제조업 분야 수출입 효과 분석", ~ (2008)
- 한-EU FTA의 주요 쟁점과 협상전략, "삼성경제연구소", ~ (2007)
- 정인교, "한-EU FTA의 한국 경제에 대한 파급영향", 무역학회지, 32(5), pp.223~245 (2007), 한국무역학회
- Gamberoni,Elisa, "Trade Protection:Incipient but Worrisome Trends", WTO: TRADE notes, No. 37, ~ (2009)
- Hiratsuka,Daisuke, "Findings from Japan Enterprise Survey of the Impact of FTAs:Escaping from FTA Trap and Spaghetti Bowl Problem", Asian Noodle Bowl Conference and Technical Workshop on Impacts of FTAs on Business Activity in East Asia (2008),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 Hufbauer,Gary Clyde, "Buy American:Bad for Jobs,Worse for Reputation", Peterson's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Policy Brief Number PB09-2fe, ~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