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판례연구KCI 등재
Studies on Public Administration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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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권 1호
2025.06 발행 · 논문 14편- 1행정재판에서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조회 0
이상덕·pp. 3–63
- 2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과 이중부과금지원칙조회 0
최명지·pp. 65–106
- 3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새로운 구별기준인 ｢종합적 책임자기준설｣의 실증적 적용조회 0
홍강훈·pp. 109–152
- 4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재량의 확대와 법적 대응조회 0
김창조·pp. 155–215
- 5기속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 비례원칙, 신뢰보호원칙 적용을 중심으로 -조회 0
정은영·pp. 217–257
- 6공법상 계약과 일부무효의 법리 적용 문제에 관한 고찰조회 0
박종준·pp. 261–305
- 7공법상 계약으로서의 기부채납 관련 사실오인으로 인한 사용허가거부처분의 재량하자조회 0
정의석·pp. 307–362
- 8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법리에 관한 고찰조회 0
정우석·pp. 365–407
- 9조회 0
- 10대통령 권한대행의 범위와 한계조회 0
정남철·pp. 449–491
- 11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포함 여부조회 0
하명호·pp. 495–531
- 12토지분할의 공법적 규율과 확정판결조회 0
김범준·pp. 535–578
- 13최근 독일 행정판례의 동향과 분석 -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규모 인프라 건축 프로젝트의 신속한 실현 목적의 최근 독일 행정법원법 개정과 이에 대한 연방행정법원의 판단을 중심으로 -조회 0
이재훈·pp. 581–618
- 14최근(2024) 프랑스 행정판례의 동향과 검토조회 0
박우경·pp. 619–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