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 고용의 성장 탄력성에 관한 연구: 글로벌 금융위기 전과 후의 비교
Industrial Growth Elasticity of Employment in Korea: Comparison between Pre and Post-Global Financial Crisis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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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고용 간의 관계를 글로벌 금융위기 전과 후로 나누어 산업별로 분석하였다. 분석 지표로는 고용의 성장 탄력성을 이용하였으며, 전 산업 및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에 적용하였다. 아울러 서비스업 중 취업자 기준 3대 업종인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도 따로 분석하였다. 전 산업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고용 없는 성장’에서 위기 이후에는 ‘성장 없는 고용’으로 뚜렷이 변화하였다. 농림어업은 위기 이후 고용창출력이 개선되었으며,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제조업은 위기 이후 고용창출력이 호전되었다가 다시 악화되었으며, 고용 비중 축소는 계속될 전망이다. 건설업은 위기 이후에도 고용창출력이 지속적으로 호조를 보였다. 서비스업은 위기 이후에도 고용창출력이 여전히 양호하였다. 서비스업 중에서 도소매업은 위기 이후에도 성장의 고용창출 효과가 거의 없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위기 이후에는 성장의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컸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위기 이후에도 성장의 고용창출 효과가 여전히 컸다. 경제의 중심이 제조업으로부터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는 경제의 서비스화는 고도 산업국가로의 이행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일자리가 노동생산성이 낮은 서비스 부문에 집중되는 것은 경제의 성장 잠재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서비스업의 고용창출 대책은 단순히 일자리의 양적 증가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 가능한가에도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growth and employment of each industry in Korea in comparison between pre and post-Global Financial Crisis era. Growth elasticity of employment is used as an analytical tool, and it is applied to all industries including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manufacturing, construction, and service. Furthermore, the three major sectors of service industry based on the employed, which are wholesale and retail trade, accommodation and restaurant business, health and social welfare service, are analyzed separately. Overall industries distinctly shifted from ‘jobless growth’ to ‘growthless jobs’ around Global Financial Crisis. Employment creation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improved after the crisis, and the prospect is to be continued for some time. Manufacturing industry showed better indicators shortly after the crisis but deteriorated again, and its percentile in employment is viewed to decrease consistently. Construction industry showed constantly high performances on employment creation after the crisis. Service industry had persistently decent employment creation in defiance of the crisis. For the three major sectors of service industry in the post-Global Financial Crisis era, wholesale and retail trade had negligible employment creation effect of growth. In contrast, accommodation and restaurant business showed vast employment creation effect after the crisis. Health and social welfare service still had substantial employment creation effect of growth. The tertiarization, which brings the heart of economy from manufacturing to service industry, is a common phenomenon in the process to highly industrialized country. Nevertheless, concentration of jobs on service industry with low labor productivity has risks of negative effects on the economic growth potential. Thus, it is essential for the employment creation measures of service industry to be focused on not only the quantity of jobs, but also expanding sustainable jobs of quality and high productivity.
참고문헌 (22)
- 공정승, "고용탄력성에 대한 산업별 기여도 분석과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함의", 고용이슈, pp.111~128 (2013), 한국고용정보원
- 제조업 고용 변동 분석, "권혜자", 한국고용정보원, ~ (2015)
- 김용현,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현실인가?", 노동정책연구, 5(3), pp.35~62 (2005), 한국노동연구원
- 김준, "성장 없는 고용: 7개 국가의 비교 연구", 질서경제저널, 20(2), pp.131~154 (2017), 한국질서경제학회[DOI]
- 김준, "세대별 고용의 성장 탄력성에 관한 연구", 질서경제저널, 22(2), pp.53~78 (2019), 한국질서경제학회[DOI]
- 김준원, "고용의 경기탄력성 연구", 한국경제연구, 28(2), pp.67~92 (2010), 한국경제연구학회
- 마상진, "귀농·귀촌의 역사적 고찰과 시사점", 농촌사회, 29(2), pp.7~32 (2019), 한국농촌사회학회[DOI]
- 신석하, "우리 경제의 고용과 성장 간 관계의 구조변화 가능성에 대한 연구", 산업관계연구, 24(3), pp.45~61 (2014),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성장과 고용 및 실업의 관계 연구,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Ⅰ) -고용창출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 ~, pp.연구보고서 2011-02: 27-71 (2011)
- ‘성장 없는 고용’ - 고용 없는 저성장의 경고등, "이근태", LG경제연구원, 2~17, pp.LG Business Insight, 2014 7 30 (2014)
- 고용탄력성 결정요인의 분석을 통한 고용창출력 확충방안:충북지역을 중심으로, "이연호", 한국은행 충북본부, ~, pp.2018-7 (2018)
- 이연호, "고용탄력성을 통해 살펴본 성장과 고용의 관계: 충북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 38(1), pp.67~98 (2020), 한국경제연구학회[DOI]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산업정책 연구, "주현", 한국산업연구원, ~, pp.연구보고서 2015-741 (2015)
- 최창곤, "노동시장구조와 고용탄력성: 경제성장과 고용", 응용경제, 12(3), pp.83~105 (2010), 한국응용경제학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URL]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URL]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URL]
- 허재준, "고용탄력성 추정과 정책적 시사점: 비안정적 시계열 분석 방법론을 이용한 고찰", 노동경제논집, 34(3), pp.59~80 (2011), 한국노동경제학회
- 허찬국, "건설업의 고용 취업 유발효과 가장 크다", 건설저널, 35, pp.28~30 (2004),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한국 제조업 경쟁력, 코로나19 경제위기의 버팀목, "황경인", 한국산업연구원, 1~12, pp.i-KIET 산업경제이슈, 108 (2021)
-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고용전략 연구, "황수경", 한국노동연구원, ~, pp.연구보고서 2009-05 (2009)
- 황수경, "우리나라 서비스업 고용구조의 특징과 문제점", 노동리뷰, pp.5~17 (2011),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