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일로정책과 신북방정책의 도시간 경제협력 가능성 분석
The OBOR and New Northern Policy on Inter-City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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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몽러 회랑과 신북방정책을 통한 유라시아 진출은 미래 성장 동력을 찾고 있는 한국에게 기회의 땅으로 부상하고 있다. 북핵 문제 해결 진전에 따라 지정학적 리스크도상당히 줄어듦에 따라 일대일로의 중몽러 경제회랑과 신북방정책의 국제적 경제협력추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간의 일대일로 및 신북방정책의 연계가능성은 한중FTA를 근거로한 공동 경협단지 협력방안을 통해 실천적 대안으로 추진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된다. 한중 FTA 협정문 17.25조 및 17.26조에 근거하여 지방정부 및 경제특구간 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있으므로 이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대일로 정책 수립이후 5년의 시간이 경과하면서 새로운 국제협력 방안이 필요한 중국의 상황도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연계한 국제 경협단지 협력방안 제안에 유리한 시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 · 중 도시간 무역협정 체결 등에 법리적 검토를 포함하여 지방간 교류 확대를 위한 방안 수립이 시급하다. 중국의 경우 CEPA 등의 체결을 통해 대만, 홍콩, 마카오 등과의 도시간 경제협력을 확대한 바 있다. 그러므로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를 연계하는 초기단계의 접근법이 필요하다. 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의 주요 거점지역에 한중 경제협력 시범지역을 조성하고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이유효할 것이다.
Abstract
The New Northern Policy and the OBOR policy of China provide us with economic and security opportunities. As geopolitical risks are greatly reduced in accordance with the progress of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t is expecte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cities of CHN-MON-RUS Economic corridor and the New Northern Policy. In particular, the possibility of linking OBOR and the New Northern Policy could be promoted as a practical alternative through the Inter-city economic cooperation based on the Korea-China FTA. As there are legal grounds for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economic regions, based on Article 17.25 and Article 17.26 of the Korea-China FTA Agreemen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ays to link them. Strategies for establishing some pilot cities fo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and strengthening cooper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will be effective in the New Northern Policy and OBOR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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