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회사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연구 - 중간회수시장 구축을 중심으로 -
Legal Research on the Corporate Finance of Start-ups: Focused on Successful Exit Strategy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저성장에 따른 극심한 취업난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청년창업이 증가하고 있다. 스타트업(start-up)들은 상대적으로 자금사정이 열악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창업단계부터 수익을 내기 직전까지의 기간을 견디어 내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고 있기는 하나, 민간부문인 은행을 통하는 경우가 많고 창업회사에게 은행의 문턱은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창업회사들이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용창출의 단계까지 성장해갈 수 있도록 자금조달의 저해요소들을 개선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투자 후 투자금의 회수가 어렵다는 점에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금 회수경로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창업회사에 적합한 자금조달 시장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하여 검토되어야 할 중간회수시장의 모습과 이를 위해 개선 내이 요구되는 관련 법제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초기창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중간회수시장의 기반을 갖추어 나가는 데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논의들이 우수한 아이디어나 기술력을 지닌 스타트업들이 생존을 넘어서 고용을 창출하는 단계까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Korea is addressing climate change by promoting small and medium-sized firms. Youth unemployment has been an escalating problem in Korea over years. Many young students start a business instead of trying to find a job. High levels of youth unemployment have social and economic costs. Government of Korea has declared the 'start up policy' with an aim to accelerate the growth of student entrepreneurs. Some start-ups have creativity, innovation, flexibility, and understanding of new and emerging technologies, so they are based on the creative ideas and innovative technologies. It takes a long time to create profit in the field of knowledge services. So, Most of them are suffering from lack of funds. In order to solve the youth unemployment problem, this study aims to solve the financing difficulties of start up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features and problems of start ups focused on financing. The author emphasizes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regulations.
참고문헌 (30)
- 코넥스(Konex)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 ~ (2014)
- 강민정, "자본시장을 통한 임팩트 투자 활성화에 관한 연구－KONEX 시장의 활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15(1), pp.401~433 (2014), 한국증권법학회
-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혁신·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활성화 방안,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 (2013)
- 권종호, "일본판 QIB시장(전문투자가시장)의 창설", 비교사법, 16(3), pp.389~415 (2009), 한국비교사법학회
- 권종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의 기대효과와 개선과제", 상장, (491) (2015)
- 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상세 브리핑 5, "금융위원회", ~ (2017)
- 김두환, "우리나라 사채시장의 법적과제", 경영법률, 22(4), pp.147~180 (2012), 한국경영법률학회
- 김병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주요내용소개", BFL, (76) (2016),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김시열, "크라우드펀딩 도입에 따른 지식재산권 관점에서 투자자 보호에 관한 연구", 지식재산연구, 9(4), pp.131~163 (201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남유선,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다각화와 KONEX", 증권법연구, 14(3), pp.153~194 (2013), 한국증권법학회
- 노진석, "중소기업과 경제민주화", 아주법학, 10(3), pp.1~18 (2016), 법학연구소
-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구조개선방안,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 (2014)
- 오성근, "전문투자자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및입법적 개선과제 －자본시장법, EU의 금융상품시장지침 및영국의 업무행위규칙을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11(1), pp.43~99 (2010), 한국증권법학회
-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체계의 평가 및 개선방안, "이기영", 한국금융연구원, ~ (2011)
- 이보미, "KRX Startup Market 개설에 대한 시사점", 주간금융브리프, 5(38) (2016), 한국금융연구원
- 중소기업 창업관련 규제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이준섭", 한국법제연구원, ~ (2009)
- 임지원, "한국형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연구",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2014), 한국경영학회
- 장수덕, "창업 활성화를 위한 중간 회수시장 발전방안", 중소기업연구, 35(4), pp.315~342 (2013), 한국중소기업학회
- 2016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 (2016)
- 2015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창업진흥원, ~ (2016)
- 2015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사)벤처기업협회, ~ (2015)
- 천창민,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법의 과제", 한국금융법학회 토론회 자료 (2017), 한국금융법학회
- 최원식, "벤처산업 선순환 구조 구축: 한국 벤처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장기성장 경로 모색" (2015), McKinsey & Company
- 최환용,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과제", 아주법학, 3(1), pp.75~90 (2009), 법학연구소
- IT벤처기업의 데스밸리 극복과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한국무역협회, ~ (2013)
- Bradford, C. S., "Crowdfunding and the federal securities laws", Colum. Bus. L. Rev., 1 (2012)
- Burtch, G., "Cultural Differences and Geography as Determinants of Online Pro-Social Lending", MIS Quarterly, 38(3) (2014)
- Chong, B. S., "Monetary transmission via the administered interest rates channel", Journal of Banking & Finance, 30, pp.1467~1484 (2006)
- Hal. S. Scot, "International Finance" (2010), Foundation Press
- Mark V. Cannice, "Silicon Valley Venture Capitalist Confidence Index Silicon Valley Venture Capitalist Confidence Index", Second Quarter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