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방향
The Direction of the Improvement of the Institutional System for Small and Medium Sized Ventur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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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수는 2001년 이후 부진을 보이다가 2005년을 기점으로 서서히 양적인 회복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나, 청년층의 자발적 창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벤처창업을 위한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지 못하다. 이를 해결하고 중소벤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로, 벤처 활성화의 최우선 정책 목표가 일자리 창출에서 혁신으로 변화하여야한다.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 되면, 질보다 양을 추구하게 되어 자유로운 진입/퇴출의 시장경제 원칙이 원활이 작동하지 못할 수 있다. 혁신 기업이 출현하게 되면 그 결과로서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제 발전이 자연스레 이루어질 것이다. 둘째로,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여 정부가 벤처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보다, 민간 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시장메커니즘에 입각한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벤처 금융지원이 일어나, 장기적으로 벤처금융관련 생태계를 마련해 줄 것이다. 예를 들어, 민간 금융권이 벤처 지원을 자발적으로 결정하면, 그에 대하여 자금을 매칭해서 지원해주되, 벤처는 정부 지원을 받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직접 보증이 아닌 간접 보증 혹은 재보증의 방식을 채택하는 것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로, 위험 부담이 큰 초기 벤처기업들은 융자보다는 equity financing을 이용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를 위한 벤처캐피털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 손실금에 소득공제 허용 하는 것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벤처캐피털에 투자금이 모이도록 할 것이다. 넷째로, 창업후 M&A를 통해 경영권을 넘기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회적 분위기를 극복하고, 중간회수 시장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청년층의 창업을 더욱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Abstract
Although the number of venture companies in Korea started to rise from 2005, the start-ups by young generations are still not as active as early 2000’s. To vitalize Korean venture companies, the following changes are suggested. Firstly, the policy target of venture companies should not be the reduction of unemployment rate (or creation of job positions). If it becomes the policy target, government would try to quantitatively create and retain venture companies, which in turn inversely affect the market mechanism in venture industry. The correct policy target should be ‘innovation’, which eventually increase employment and contribute to economic growth. Secondly, government should use indirect methods through private banking institutions to support venture companies. For example, government’s subsidization of venture insurance, or passive matching fund can be considered as indirect tools. Thirdly, allowing income tax deduction for the venture investment loss is recommendable to boost the active equity financing for the venture companies. Finally, societal perception that good venture founders would better keep the management rights for long term should be changed. M&A needs to be more frequently occurring in venture companies so that the founders can exit the firm more eas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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