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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인솔자 자격제도의 개선방안

Measures to Improve Certification System of Overseas Tour Condu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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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여행업은 유형의 관광자원과 전문성을 갖춘 여행업종사원의 인적 서비스가 결합한 산업이다. 업무와 관련하여 자격을 갖출 것을 요하는 여행업종사원은 고객에게 직접적인 인적서비스를 제공하여 여행급부의 품질을 결정짓게 하는 종사원으로 여행 행정업무와 여행지 안내 업무를 담당하는 종사원이다. 국외여행인솔자에 대하여 「관광진흥법」은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외여행인솔자는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실시할 경우 여행소비자의 안전 및 편의제공을 위하여 당해 여행을 인솔하며 출국에서 귀국까지의 여행일정을 동행하여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총괄 책임자이다. 국외여행인솔자의 인솔업무를 여행업자의 재량에 의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그로 인한 고용문제와 전문성을 갖춘 국외여행인솔자 양성에 어려움이 있다. 국외여행인솔자를 전문성을 갖춘 권한 있는 총괄책임자로서의 여행업종사원으로 양성하고 여행소비자의 법익보호를 위해서 국외여행인솔자의 권한과 의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구비한 국외여행인솔자 양성을 위한 자격시험의 개편과 인솔업무를 강행규정으로 하는 법령의 개정도 필요하다. 이 연구는 여행업종사원 중 국외여행인솔자의 제도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한정하여 연구하였다. 여행업종사원으로서 안정적인 고용보장에 의해 전문성을 갖춘 국외여행인솔자의 양성과, 법적 책임에 대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고찰하였다.

Abstract

Travel industry is an integration of human services of tourism professionals and tangible tour resources. Qualified travel workers can determine the quality of travel benefits by providing direct personal services. Moreover, they are responsible for travel administration and guidance. Article 13 of the Tourism Promotion Act regulates overseas tour conductors. The conductors, as the chief agent, provides various services from guidance to management of itinerary in order to ensure safety and convenience. However, one faces difficulties in employment and training of these conductors as the regulation pertaining to guidance is a non-mandatory law, leaving the task to the travel agency’s discretion. Thu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tandards for rights and obligations of tour guides so as to ensure proper professional education and protect legal interests of travel consumers. In addition, it is essential to restructure certification exam to make sure that tour conductors have expertise and practical knowledge, and revise the existing system into a compulsory provision.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problem of international conductors and its improvement measures. In specific, it dives deep into the necessity of an amendment regarding training of overseas tour conductors through stable job security and legal responsi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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