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와 부당한 공동행위의 상호관계와 그 구별기준
Relationships and their Differentiation Criteria between Administrative Guidance and Car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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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행정지도에 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되었더라도 그것은 원칙적으로 경쟁법상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이론구성한다. 이렇게 하면 산업규제법에 따라 행정관청의 지도에 따라 행동한 사업자의 행위가 위법한 행위로서 처벌받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산업규제법과 경쟁법이 각각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면서 조화롭게 상호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 입각하여 볼 때, 우선 시장질서를 활성화하면서 경쟁을 촉진한다는 양법의 공동목적과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접근방식과 수단이 상호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다음으로 양법 중 어느 법이 경쟁촉진이라는 그 목적을 더욱 더 효율적으로 달성하느냐 하는 점을 고려하여 상호 적용영역과 기준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행정지도에 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한 경우, 첫째, 산업규제법과 경쟁법이 명백히 충돌하거나 모순되는 경우에는, 입법자가 산업규제법을 적용하는 것이 그 효율성이 큰 것으로 합의하여 법을 제정한 것으로 보아, 산업규제법을 우선 적용한다. 둘째, 충돌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법 중에서 어느 법이 효율성측면에서 뛰어난가 하는 점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둘째의 경우에도 행정지도에 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로 연결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즉 구체적인 사실과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적용제외, 구성요건불해당성, 위법성조각, 책임감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Abstract
It is theorized that, in principle, an illegal collusion is prohibited under the Competition Act, even if it wa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administrative guidance. In doing so, the problem is that the actions of the operators who acted under Administrative Guidance of the administrative office are punished as illegal collusion. Solving these problems, the Industrial Regulatory Act and the Competition Act should seek ways to coexist in harmony, each with their original objectives. Based on this view, it should first be considered that the common purpose of the two Acts of activating market order and promoting competition is different from the approaches and means of achieving that objective. Next, the areas and standards of mutual application should be determined by considering which of the two laws achieves the goal of promoting competition more efficiently. Considering this inclusively, if illegal collusion ar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administrative guidance, First, the Industrial Regulation Act shall be applied in the first place if the Industrial Regulation Act and the Competition Act are clearly conflicting or contradictory. Second, if it is possible to coexist without conflict, I think it should be the basis for which of the two laws is superior in efficiency. Third, in the second case, i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that the Administrative Guidance led to illegal collusion. In other words, it considers the application exclusion, nonconformity with the composition requirements, justification for illegal act and exemption and reduction from responsibility in applying illegal collusion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fic facts and circumstances.
참고문헌 (28)
- 권오승, "경제법" (2015), 법문사
- 김동희, "행정법강의 Ⅰ" (2017), 박영사
- 김남철, "행정법강론" (2018), 박영사
- 김성수, "일반행정법" (2018), 홍문사
- 박균성, "행정법론 상" (2018), 박영사
- 정호열, "경제법 전정" (2016), 박영사
- 박세일, "법경제학 – 개정판" (2006), 박영사
- 신현윤, "경제법" (2017), 법문사
- 오정일, "법경제학입문" (2014), 박영사
- 이원우, "경제규제법론" (2010), 홍문사
- 고헌환,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와 문제점 개선방안", 법학연구, (28), pp.17~35 (2007), 한국법학회
- 김순양, "일선 지방행정에서의 행정지도(行政指導)의 실태 및 개선방안 고찰", 규제연구, 23(2), pp.3~42 (2014), 한국규제학회
- 노기현, "행정지도 고유의 위법성 판단에 관한 검토 -최근 일본최고재판소의 행정과정메커니즘해석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32(2), pp.475~504 (2012), 법학연구소[DOI]
- 박세민,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른 보험회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제19조 해석에 관한 연구", 고려법학, (88), pp.175~200 (2018), 법학연구원[DOI]
- 설민수, "규제완화와 공정거래법의 적용 : 행정지도가 개입된 가격담합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118), pp.234~276 (2010), 한국법학원
- 신석훈, "카르텔 종합연구 (하)" (2010), 한국경제연구원
- 유성희, "공정거래법상 행정지도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 법학연구, 16(1), pp.71~91 (2016), 한국법학회
- 이문지, "행정지도와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 및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경영법률, 16(1), pp.647~673 (2005), 한국경영법률학회
- 이민호, "부당한 공동행위와 행정지도", 경쟁법연구, 16 (2007), 한국경쟁법학회
- 이승민, "행정지도의 개념과 실제 ―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행정법연구, (38), pp.49~81 (2014),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이호영, "規制産業과 公正去來法의 適用除外-Regulated Industries and Antitrust Exemptions-", 법학논총, 23(1), pp.1~34 (2006), 법학연구소
- 이호영, "묵시적 합의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와 행정지도 - 변액보험수수료율 담합 사건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32(3), pp.149~176 (2015), 법학연구소[DOI]
- 최유, "시장자율규제와 행정지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2008), 한국법제연구원
- 홍명수, "카르텔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경쟁법연구, 11 (2005), 법문사
- Breyer, "Regulation and Its Reform" (1982), Harvard University Press
- Geoffrey A. Manne, "Innovation And The Limits of Antitrust", Journal of Competition Law & Economics, 6, pp.153~ (2010)
- Herbert Hovenkamp, "Antitrust And The Regulatory Enterprise" (2004), Columbia Business Law Review
- Stacey L. Dogan, "Antitrust Law And Regulatory Gaming", Texas Law Review, 87, pp.685~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