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빈곤층 밀집 지역 분포 및 형성 과정 고찰
A Study on the Distribution and Formation Process of Deprived Areas in Korea
0
조회
0
다운로드
3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빈곤지역의 전국적 분포 및 형성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빈곤지역 형성 원인을 밝히고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리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전국의 3,470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비율을 분석한 결과, 농촌지역은 빈곤층이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던 반면, 도시지역에서는 빈곤층이 도시 내부의 노후한 주거지역과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집중되어 있었다. 특히 1989~1992년까지 공급된 영구임대아파트는 빈곤층에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였으나 동시에 거주지 분리를 발생시켰으며,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빈곤지역의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은 주거지 혼합이 아니라 지역별로 빈곤 수준에 맞춘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배분을 조절하는 방식의 지리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elucidate the cause of forming deprived areas and to explore the geographical strategies for figuring out poverty issues by mapping the distribution of deprived areas and explaining the formation process. Analysing the recipient household rate by wards (eup, meon, dong), deprived people in rural areas were rather evenly distributed comparing with those in urban areas. Poor people have been segregated in deprived residential areas and permanent rental apartments in urban areas. In particular, permanent rental apartments supplied between 1989 and 1992 have caused residential segregation despite the contribution to the provision of affordable housing. This paper does not agree the need of residential mix policy to solve residential segregation and neighbourhood effects, but suggests some geographical considerations on diverse social welfare services which allocate welfare service resources to each local deprived area.
참고문헌 (41)
-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본 빈곤층 실태 연구" (2003)
- 곽현근, "지역사회 사회자본에 미치는 동네효과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11(4), pp.59~86 (2008), 한국지방정부학회
- 김교성, "지역 빈곤의 격차와 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11(4), pp.59~86 (2009)
- 김미곤,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수현, "한국의 가난" (2010), 한울아카데미
- 김제시, "2025년 김제 도시기본계획" (2008)
- 남기철, "영구임대단지와 사회적 배제", 복지동향, pp.42~46 (2010)
- 박경구, "빈곤문화의 재고찰", 사회과학논총, 12, pp.101~124 (1993)
- 박보영, "충북지역 신빈곤의 실태와 탈빈곤대책의 방향", 지역정책연구, 20(2), pp.19~50 (2009)
- 박신영, "우리나라의 주거빈곤 실태", 보건복지포럼, pp.33~46 (2012)
- 박영미, "다시 시작하는 마을만들기", 월간 자치발전, pp.62~68 (2011)
- 박윤환, "빈곤층과 외국인 주민 거주지분리에 대한 연구: 서울시 사례연구", 서울도시연구, 12(4), pp.103~122 (2011), 서울연구원
- 박윤환, "빈곤층 거주지의 공간적 집중에 대한 연구: 기초생활수급인구를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26(4), pp.489~510 (2013), 한국도시행정학회
- 배미애, "부산시 거주공간분화의 시대사적 함의",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3(5), pp.477~494 (2007), 한국지역지리학회
- 배진한, "빈곤의 지역적 구조", 경제논집, 14, pp.65~90 (1998)
- 201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보건복지부", ~ (2013)
- 신우화,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만들기 기초연구" (2013), 대구경북연구원
- 여유진, "2007년 최저 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200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상록, "소득계층간 주거지 분리의 거주지역 특성이 저소득빈곤층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 28(4), pp.277~302 (2012), 사회과학연구소
- 이영아, "영국의 사회경제적 도시재생정책의 현황과 평가", 한국사진지리학회지, 19(3), pp.99~114 (2009), 한국사진지리학회
- 이영아, "도시재생과 가난한 사람들" (2015), 국토연구원
- 이영아, "빈곤지역 유형별 빈곤층 생활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5(1), pp.61~74 (2012), 한국도시지리학회[DOI]
- 이영환, "주거복지-영구임대주택에서 주거급여까지", 월간 복지동향, pp.45~47 (1999)
- 이창우, "전라북도 서민주택 현황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 (2011), 전북발전연구원
- 이현주, "우리나라 빈곤실태와 정책적 함의: 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2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세훈, "도시화, 국가 그리고 도시 빈민-서울시의 무허가 정착지 철거 정비 정책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14, pp.120~173 (1988)
- 정경석,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추진전략" (2013), 대전발전연구원
- 진명숙, "주거빈곤층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 전주시 평화동 영구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13(3), pp.87~112 (2005)
- Atkinson, R., "Disentangling Area Effects: Evidence from Deprived and Nondeprived Neighbourhoods", Urban Studies, 38(12), pp.2277~2298 (2001)
- The English Indices of Deprivation 2010,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 (2011)
- Ham, M., "Neighbourhood Effects Research: New Perspectives", Springer
- Joseph Rowntree Foundation, "Reporting poverty in the UK", JRF (2009)
- Massey, D., "The Dimensions of Residential Segregation", Social Forces, 67(2), pp.281~315 (1988)
- Reardon, S., "Measures of Spatial Segregation", Sociological Methodology, 34(1), pp.121~162 (2004)
- Rowntree, S., "Poverty: The Study of Town Life" (1901), Macmillan
- Townsend, P., "Poverty in the United Kingdom" (1979), Allen Lane and Penguin Books
- White, M., "The Measurement of Spatial Segreg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8(5), pp.1008~1018 (1983)
- 대구방송, "안전마을 프로젝트 행복한 두류동", ~ (2015)
- [URL]
- [URL]
-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