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보를 활용한 빈곤·취약지구 추출 방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thodology of Extracting the Poor Deprived Districts by Using Geospati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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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제공하는 국토정보들을 활용하여 빈곤·취약지구를 추출하는 방법론을 정립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빈곤‧취약지구를 추출하기 위한 지표들을 선정하고 지표들의 작동성을 검정하였으며, 특히 빈곤‧취약지구를 추출하는 위계적인 공간 영역에 따라 지표들의 활용이 조정 가능하도록 융통성있는 방법론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빈곤‧취약지구를 추출하기 위한 지표들을 빈곤층, 노후불량주택, 근린불량주거환경의 세 영역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영역에 적합한 대표 지표들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행정동 차원에서 빈곤‧취약지구 추출을 위한 핵심 지표는 천명당 기초생활수급자수와 노후단독주택 거주 가구 비율 지표로 나타났다. 국가기초구역 차원에서 근린불량주거환경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불량도로 접도 주택비율, 과소필지 비율, 노후불량주택 비율이 상당히 중요한 지표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소구역 단위에서 격자 분석을 통해 여러 지표들을 중첩시켜본 결과 상대적으로 더 빈곤하고 취약한 소구역을 추출할 수 있었다. 국가공간정보포탈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필요한 목적에 맞추어 활용하는 경우 고부가가치의 정보 창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방법론은 빈곤‧취약 우선 대상지구를 효율적으로 선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develops the methodology to extract the poor deprived districts using the data from the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portal. Particularly this study tries to select more acute indicators and to test the operability of such indicators. Also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versatile methodology that can be adjusted to incorporate alternative indicators that might be appropriate according to the hierarchy of the spatial unit. The indicator sets are composed of three dimensions: the poor class, the poor old housing, and poor residential neighborhood environment. Each representative indicator is selecte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or deprived districts. As a result, at the level of administrative Dong, key indicators for extracting the poor deprived districts are number of recipients of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per thousand persons and ratio of households living at old detached house. At the level of the national based zip code district, the ratio of buildings built on parcels located at roads below 4m in width, the ratio of small parcels below 60㎡ and the ratio of poor old buildings are very important indicators. The result of grid analysis by overlaying the coverage of multiple indicators shows that relatively more vulnerable and deprived districts can be extracted at the small sub-district level. This study suggests the possibility to create the high value-added information, using the data from the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portal. This methodology enables policymakers to select the priority target districts of poor deprived district more effectively.
참고문헌 (28)
- 고인호,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주거이용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4(3), pp.1~8 (2012), 한국농촌건축학회[DOI]
- 강정희,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안정성에 관한 연구 −부산시 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6(2), pp.249~274 (2010), 사회과학연구소
- 구동회, "부산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시공간적 변화", 국토지리학회지, 46(4), pp.477~487 (2012), 국토지리학회
- 김교성, "지역 빈곤의 격차와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1(2), pp.85~106 (2009), 한국사회복지학회[DOI]
- 김민진, "쪽방지역 주민의 생활실태와 빈곤의 재생산", 사회과학담론과 정책, 3(2), pp.183~205 (2010), 사회과학연구원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취약계층 주거안정 제고방안, "김주진", 토지주택연구원, ~ (2013)
- 김혜승, "최저주거기준의 의의와 기준 미달가구 규모 추정", 국토, (320), pp.96~107 (2008)
- 경기도 주거취약계층 실태 및 지원방안, "남원석", 1~129, pp.정책연구 2012-18 (2012)
- 박보영, "충북지역 신빈곤의 실태와 탈빈곤 대책의 방향", 지역정책연구, 20(2), pp.19~50 (2009)
- 박신영, "우리나라의 주거빈곤 실태", 보건복지포럼, 184, pp.33~46 (2012)
- 박윤환, "빈곤층 거주지의 공간적 집중에 대한 연구: 기초생활수급인구를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26(4), pp.489~510 (2013), 한국도시행정학회
- 반정호, "중고령계층의 주거빈곤 결정요인", 노동리뷰, (22), pp.84~93 (2006)
- 안유정, "지형적 요인이 노후단독주택지의 지가에 미치는 영향분석 : 청주사례",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4(6), pp.265~272 (2008), 대한건축학회
- 윤희정, "읍·면 지역 최저주거기준 방향 설정 및 기준안 제시", 농촌계획, 17(2), pp.13~21 (2011), 한국농촌계획학회
- 윤희정, "최저주거기준의 읍·면 지역 적용 및 문제점 분석 - 양평군 및 가평군을 대상으로 -", 국토계획, 44(4), pp.7~20 (2009),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이영아, "한국의 빈곤층 밀집 지역 분포 및 형성 과정 고찰",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8(1), pp.45~56 (2015), 한국도시지리학회
- 이영아, "빈곤지역 유형별 빈곤층 생활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5(1), pp.61~74 (2012), 한국도시지리학회[DOI]
- 이재홍,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개선방향연구- 전남지역의 농어촌주거를 중심으로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5(4), pp.73~82 (2014), 한국주거학회[DOI]
- 이진경, "가구소득대비 부담가능주택 특성분석 - 서울시 5대 권역, 주택 유형, 주택 노후도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44(7), pp.97~108 (2009),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이희연, "저소득층 노인 밀집지구의 시‧공간 분포와 근린환경 특성 - 서울시를 사례로 -", 서울도시연구, 16(2), pp.1~18 (2015), 서울연구원
- 홍인옥, "주거빈곤계층의 주거실태와 지원방안:비정상적인 주거를 중심으로", 국토, 270, pp.32~40 (2004)
- "국가통계포털" (2016)[URL]
- "국가공간정보포털" (2016)[URL]
- "지역발전위원회새뜰마을사업" (2016)[URL]
- "통계청" (2016)[URL]
-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2011, , The English Indices of Deprivation, ~ (2010)
- Introducing the Scottish Index of Multiple Deprivation 2016, A national statistics publication for Scotland, "Scottish Government", ~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