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마이닝(TDM)과 특허권의 효력제한
Data Mining and Restrictions on the Effect of Patent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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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생성･수집방법특허발명 등(데이터특허권)의 실시에 의하여 얻어진데이터는 정보재로써 상거래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데이터구조로 가공되어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제3자가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 데이터의 속성이나 특성을 분석하는 데이터마이닝은 당해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특허법 제96조에는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특허권의 효력이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데이터마이닝이 시험 또는연구에 해당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데이터 활용에 의한 AI 적용 신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데이터마이닝도 시험 또는 연구에 포함되도록 하는 개정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데이터특허권자의 보호강화 차원에서는 생성･수집방법특허의 실시에 의하여 생성된데이터를 물건 또는 매체에 저장된 물건으로 간주하여 생산방법의 추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129조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물건발명의 실시범위에 해당하는 물건에 데이터가 포함되도록 제2조 제3호를 개정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Data obtained by the implementation of data generation and collection method patents (data patents) is an information material that is subject to commerce, and is processed into a data structure and traded. In the case where a third party performs data mining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patent holder, the issue arises in relation to whether such act violates data patent rights. Article 96 of the Patent Act stipulates that the effect of a patent right is limited when a patented invention is implemented for testing or research activities, but it is not clear whether data mining corresponds to testing or research activity, and there is another issue that new industries applying AI with data cannot be promoted more actively. To solve this issue, it is necessary to review a revised plan that requires data mining to be included in testing or research activities. In addition, in order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data patent holders, Article 129 needs to be revised so that the estimation regulations of production methods can be applied by considering data generated by the implementation of generation and collection method patents as objects or media. It is also necessary to further consider revising Article 2, Paragraph 3 so that data is included in objects that fall within the scope of the invention of the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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