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의 정치개혁은 퇴보하는가: 시진핑 시기 당내 민주의 변화와 지속성
Is Political Reform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Going Back: Changes and Durability of Intra-democracy in the Xi Jinping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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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중국공산당의 정치개혁의 맥락에서 최근 시진핑 1인의 권력이 강화되는 현상을 살펴보고, 그것이 가진 함의를 도출하고 향후 중국공산당의 정치개혁을 전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공산당은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며 당의 통치정당성을 확보하고 통치능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였고, 2002년 16차 당대회 이후 당내 민주에 초점을 맞춘 정치개혁을 진행하였다. 그것은 당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하는 방법론에 치중한 정치개혁이었으며, 그에 따라 임기 제한과 나이 제한에 기반을 둔 안정적인 권력승계와 세대교체, 그리고 정치엘리트 간, 그리고 파벌 간의 견제와 타협이라는 운영방식으로 추진되었다. 그러한 당내 민주의 메커니즘은 시진핑 시기에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이는 시진핑 개인의 권력을 강화하는 정치적 변화는 중국공산당 내부에서 합의된 것임을 말해준다. 즉,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외교, 경제, 사회 문제를 고려할 때, 오히려 최고지도자에게 권력을 집중함으로써 눈앞의 문제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단기적 변화인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recent consolidation of Xi Jinping’s power in the context of political reform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CP), and reason out its implications. After Reform and Opening Up, the CCP needed to adapt to the changing society, secure its legitimacy and reinforce its ruling power. Therefore, the CCP has practiced political reform focused on intra-democracy since 16th Party Congress in 2002. Intra-democracy in the CCP’s collective leadership consists of two parts: a stable power succession, based on term limits and age limits, and a democratic management system, based on checks and compromises between political factions. Those mechanisms of intra-democracy are still functioning in the Xi Jinping era, which explains that the consolidation of Xi’s power is the result of the agreement in the CCP. In other words, it is a short-term change to efficiently deal with challenges the CCP is fa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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