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제품 제공계약에서 담보책임과 손해배상-2023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를 중심으로-
Liability for Warranty and Damages in Digital Product Provision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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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2일 법무부는 디지털제품 제공계약과 관련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의 의의, 제공자의 의무 및 담보책임, 디지털제품의 변경, 계약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이 개정안은 2019년 유럽연합 디지털지침과 2022년부터 시행 중인 독일 민법상 디지털제품계약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고 참조한 것이다. 유럽연합 디지털지침 및 독일 민법에서 디지털제품계약은 전적으로 소비자계약을 바탕으로 규율하고 있고, 이미 수회에 걸쳐 점진적으로 개정하였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 못한 우리는 우리 민법에 해당 내용을 전부 반영함에 한계가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에 따라 개정안의 불완전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글은 개정안의 내용 중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 내용을 자세히 분석하였다. 유럽연합 디지털지침 및 독일 민법상 디지털제품계약의 비교법적 접근을 시도하면서 개정안에서 보완할 점을 짚어 보았다. 담보책임은 손해배상과 결부될 수밖에 없는데, 개정안은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에 관하여 분석하고 각각의 개별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한 문제점도 고찰하였다.
Abstract
On June 12, 2023, a partial amendment to the Civil Act was propos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of the Republic of Korea. This is an amendment related to the digital product provision contracts. The amendment includes information on the meaning of the digital product provision contracts, the provider's obligations and liability for warranty, changes to the digital products, and legal relationships upon termination of the contract. The 2019 European Union Digital Directive was referenced in the revision work. Reference was also made to the German Civil Code, which is already in force from 2022. In the EU Digital Directive and the German Civil Code, the contract is entirely based on a consumer contract. Particularly in Germany, relevant regulations have already been gradually revised several times. Korean Civil Act does not have similar background to Germany. Therefore, there are clear limitations in fully reflecting the relevant contents in the Korean Civil Act. Consequently, the amendments are very incomplete. In this article, the provisions on liability for warranty among the amendments were analyzed in detail. Points for improvement are being pointed out in the comparative legal approach to digital product contracts under the EU Digital Directive and German Civil Code. Liability for warranty is inevitably associated with compensation for damages. Nevertheless, there are no provisions regarding compensation for damages. Compensation for damages was analyzed, and the statute of prescription for each individual rights was also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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