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수사 환경변화에 따른 포렌식절차 개선 방안
A Proposal of Forensic Improvement for Environment Change of Digital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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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은 범죄수사를 위한 수사기법에도 영향을 끼쳐왔다. 특히, 과거와 달리전자기기 등이 범죄의 보조수단에 그치지 않고 범죄모의, 실시간 의사소통 및 도주, 증거인멸 등 모든과정에 걸쳐 필수요소로 자리매김해 디지털 증거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그러나 현재 압수수색 시스템은 실상 대물 처분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한계가 존재하며 그나마 최근 디지털 환경에 발맞춰 정립되고 있는 디지털 증거수집을 위한 압수수색 체계도 완전하게 자리잡았다고 보기는 미흡한실정이다. 더구나 갈수록 강화되는 디지털 증거에 대한 요건 관련하여 수집, 분석 등 모든 절차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요구에 맞는 절차 마련이 절실하고 디지털 증거 특성상 왜곡, 조작 가능성이 높아변형차단을 위한 기술조치 및 원본과 대조를 위한 인증(해시값 비교 등) 절차에 있어 공정성 보장에 대한 수집, 보관, 분석, 인증을 수행토록 기관별 분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반적 사항들을 짚어보고 개선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changing digital environment has had impact on criminal investigation techniques. In particular, electronic devices are not merely part of the crime, they are not merely part of the crime counter, they are a necessary element of crime through real-time communication, post crime escape, and destruction of evidence. However, the current system of search and seizure focused on actual material disposal, so that the limitations exist, and the digital evidence collection system, which is established in line with the digital environment, is also being carried out. Moreover, the need to prepare investigation procedures that meet the strict requirements of each procedure , and to distort and manipulate digital evidence. We need to separate the organs from each other. In this paper, we will discuss these general points and present measures for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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