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민간 - 군(軍) 사형확정자의 비교를 통한 형사정책적 제언

Criminal policy suggestions through comparison of Civilian-Military Prisoners on Death Row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2022년 4월 현재 우리나라에는 59명의 사형확정자가 있다. 55명은 민간교정시설에 분산되어 수용 중이고, 4명은 군(軍)교정시설인 국군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사형확정자라는 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민간 사형확정자와 군(軍)사형확정자는 여러 면에서 다른 점을 보이고 있다. 법률적인 면에서는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 「형집행법」- 「군형집행법」, 「형법」- 「군형법」 등이 각각 적용되어 사형 방법 및 이송 등이 다른 특징이 있다. 수용생활적인 면에서는 독거 및 혼거수용의 법적 원칙과 교육이나 의료 제공에서의 상이한 점이 있었다. 범죄적인 면에서는 민간 사형확정자에 비해 군(軍)사형확정자에 범행의 수단, 장소, 대상 등이 매우 한정적인 특징을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군(軍)사형확정자의 법적 지위의 정립, 민간교정시설로의이송 확대, 사형방법을 평시 총살형에서 교수형으로의 개선, 2022년 7월 1일부 시행 되는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조치,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특별감형’에 대한 사회적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군(軍)사형확정자의 안정된 수용생활과 인권이 향상되길기대한다.

Abstract

As of April 2022, there are 59 prisoners on death row in Korea. 55 people are distributed to civilian correctional institution and 4 people are being detained in the military prison. Although it is the same as having a legal status as prisoners on death row, civilian and military prisoners on death row show differences in many ways. In terms of law, 「the Criminal Procedure Act」 - 「the Military Court Act」, 「the Inmates treatment Act」 - 「the Military Inmates treatment Act」, 「the Criminal Act」 - 「the Military Criminal Act」 are respectively applied, and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in terms of death penalty method and transfer. In terms of prison life,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legal principles of living alone and living together, and in education and medical care. In terms of criminality, the crimes of military prisoners on death row compared to civilian prisoners were very limited in terms of means, places, and subjects. Therefore, we would like to discuss improvement measures that Expanding the possibility of transfer of Military Death Row, Improvement of the death penalty from firing to hanging in normal times, Measures related to Military death row when the Military Court Act, which is changed from July 1, 2022, goes into effect, Special commutation review considering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the crime Through criminal policy proposals for the stable life of prisoners and the guarantee of human rights.

참고문헌 (26)

  1.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종합평가 연구(Ⅱ)-행형기관의인권보장역량 평가, "강태경",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351~352 (2019)
  2. 김상균, "범죄심리학", pp.448~453 (2008), 청목출판사
  3. 김성곤, "군교정기관의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 교정연구, 31(2), pp.87~110 (2021), 한국교정학회[DOI]
  4. 김영옥, "사형폐지에 대한 대책", 비교법학, 2(2), pp.247~279 (2002),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DOI]
  5. 김용준, "교정학개론", pp.372~ (2010), 백산출판사
  6.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팀, "국제피구금자처우준칙", pp.109~ (2007), 국가인권위원회
  7. 사형확정자의 생활 실태와 특성, "박형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2019)
  8. 이덕인, "사형제도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형사정책, 23(1), pp.277~300 (2011), 한국형사정책학회[DOI]
  9. 이수정, "최신 범죄심리학", pp.61~71 (2018), 학지사
  10. 유병철, "사형수신드롬에 관한 질적 연구", 형사정책, 27(1), pp.163~188 (2015), 한국형사정책학회[DOI]
  11. 윤창식, "사형확정자 처우의 이해와 쟁점", 교정담론, 4(1), pp.1~29 (2010), 아시아교정포럼
  12. 박용철, "미국의 사형제도 개괄", 비교형사법연구, 12(1), pp.333~353 (2010),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13. 살인범죄의 실태와 유형별 특성 : 가족살인범죄를 중심으로, "홍영오", 한국형사법무연구원, ~ (2019)
  14. 허주욱, "사형제도의 존치론과 폐지론(국민투표에 붙이자)", 강원법학, 20, pp.231~267 (2005),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15.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군사법원 2015. 8. 17., 선고, 2015노84, 판결", ~ (2015)
  16. 국가인권위원회, "2015년 국군교도소 방문조사 관련 국가인권위 권고사항통보", ~ (2016)
  17.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군사형확정자 일반교도소 이송 가부 검토", ~ (2016)
  18. 법무부 교정본부 보안과, "군사형확정자 이송 검토 결과", ~ (2020)
  19. "이철규 의원 대표발의, (’21. 4. 14.), 군형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109481", ~ (2021)
  20. "이철규 의원 대표발의, (’21. 4. 14.),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109478", ~ (2021)
  21. 군형집행법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2021)
  22. "세 모녀 살해"[URL]
  23. "역대 사형 사면자 44명"[URL]
  24. "페스카마호 사건"[URL]
  25. "수술대에 오른 군사법체계"[URL]
  26. "우리나라 사형수"[URL]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