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역량에 관한 연구: 정부민첩성, 정부신뢰 그리고 협력적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A Study on COVID-19 Response and Government Capacity: Focusing on Government Agility, Trust in Government, and Collaborative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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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정부민첩성과 정부신뢰가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행위자가 참여했다는 점과 재난관리 과정에서 협력적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고려하였다.이에 따라, 협력적 거버넌스를 조절변수로 구성하여 조절효과의 존재 여부와 정도를 분석하였다. 특히, 코로나19 창궐 당시 정부역량은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전반적인 대처 역량 인식, 코로나19 정책 관련 시민의 만족도, 코로나19 방역 개선에 관한 시민의 인식, 그리고 의사결정의 질에 대한 시민 인식으로 구성하였다. 코로나19는 정부역량을 비롯한 정부민첩성, 정부신뢰, 그리고 협력적 거버넌스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재차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재난관리에 대한 다양한 차원의 문제점이 존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창궐하였고, 이에 따라 공중보건의 위기를 포함한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의 공공문제가 심화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역량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었고, 정부민첩성과 정부신뢰 그리고 협력적 거버넌스의 중요성 역시 코로나19를 계기로 다시금 확인되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정부민첩성, 정부신뢰, 그리고 협력적 거버넌스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처 역량, 정책만족도, 방역 개선, 그리고 의사결정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정부민첩성과 정부신뢰가 정부역량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협력적 거버넌스가 오히려 약화시키고 있었으며 정부민첩성이 코로나19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역시 협력적 거버넌스가 약화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감안할 때, 정부의 행정 및 정책활동에 더하여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민첩한 개입 및 활동, 정부에 대한 신뢰, 그리고 다양한 참여자간 협력적 거버넌스의 형성과 시행 등이 높은 불확실성과 복잡성을 내재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요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government agility and public trust on government capacit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Given that multiple actors responded to the pandemic and the importance of collaborative governance in disaster management, we examined the moderating effect of collaborative governance on this relationship . Government capacity was measured by public perceptions of the government’s overall response, satisfaction with COVID-19 policies, public perceptions of public health improvements, and government decision-making quality. The COVID-19 pandemic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government capacity, agility, public trust, and collaborative governance. Disaster management issues became more pronounced, leading to a deepening of public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problems, including a significant public health crisis. Government capacity and agility, public trust, and collaborative governance were factors that affected the government’s ability to respond to these issues. Our analysis revealed that government agility, public trust, and collaborative governance were all positively correlated with public perceptions of the government’s response capacity, policy satisfaction, epidemic prevention improvements, and decision-making quality . However, collaborative governance weakened th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government agility and government capacity and between public trust and government capacity. This moderating effect was also observ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agility and decision-making qualit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n addition to conventional administrative and policy activities, swift and agile government intervention, public trust, and collaborative governance are crucial factors for responding to disasters like COVID-19, which are characterized by high uncertainty and complex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