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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제개혁에 관한 일반적 고찰
Domestic Law Reforms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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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재 중국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종래 전형적인 사회주의법체계를 갖추었던 중국의 법제시스템도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법제시스템의 변화는 종국적으로 어떠한 실체를 갖추고 있느냐 하는 점과 함께 향후의 전망을 살펴보고자 하였던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국의 현존 사회주의법률시스템이 갖는 특성을 이론적 및 법률적으로 분석하고, 이 분석의 토대위에서 중국이 새롭게 도입하고자 하는 법제개혁의 동기와 함께 개혁되는 새로운 모습을 고찰하였다.본 연구는 중국이 실정법과 함께 사법시스템이 상당부분 변화 및 개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민집중제에 따르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 특히 헌법감독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 현행 법제시스템의 효율성, 적절성 등에서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중국의 법제환경을 제약하는 요소로서 당의 역할을 헌법관습으로부터 명문 성문법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는 점 및 당과 사법부와의 관계도 이러한 제도 속에 위치시켜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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