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안정대책-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중심으로
Elder Employment Policy in Korea - in View of Active Labour Market Poli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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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의 고령화는 서구 선진국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여러 분야에서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근로자의 고령화는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노동력의 손실을 가져올 것이므로 정부에서는 이에 대비해 적극적인 고령자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적극적 고용안정 정책의 핵심내용은 정년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정년제도의 개선이란 정년연장을 말하는데 법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정년연장을 위한 과도기적인 방법의 하나로 시간제 근로제와 임금피크제를 연금제도와 연계하여 고령자들의 고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정년 연장은 기업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갖게 하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연금재정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기업이 정년을 연장할 경우 정부는 조기노령연금 또는 재직노령연금의 일부를 기업에게 보조금 형태로 지급함으로써 기업의 재정 부담을 덜게 하면 정년연장이 가능하게 된다. 기업은 근로자와 정년을 연장하는 계약을 맺을 때 완전 재고용형태, 시간제 근로제 또는 임금피크제를 선택할 수 있다. 이는 유럽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하여 시행해온 조기 퇴직에 따른 연금제도를 한국의 환경에 맞게 변형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면 기업은 숙련된 고령자를 생산성에 맞는 임금으로 재고용하는 이점이 있고 정부는 연금재정을 개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Abstract
The graying of Korea is progressing at a much faster pace than that of Western advanced countries, giving rise to problems in many fields. In the long term, the aging of employees is expected to slow down productivity and bring about the loss of labor force.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come up with active measures for job security for the aged. The key content of active measures for job security for the aged is to improve mandatory retirement system or age-limit system. Improving age-limit system means extending retirement age. Considering that it is in actuality difficult to extend retirement age legally, the improvement would be to link part-time work system with salary peak system as a transitional way for extending the age limit and thus extend the period of employment for the aged. To extend age-limit does impose a financial burden on businesses, but is of help of the part of a country. Therefore, in case a business extends the age limit, the government can supply the business with part of early old-age pension or active old-age pension in the form of a subsidy, which will relieve the financial burden of the business and make it possible to extend the age limit. Businesses can choose full reemployment type, part-time work system or salary peak system when they make a contract with employees regarding extending the age limit. This is a way of modifying and applying appropriately to Korean environment the early retirement-related pension system which has already been adopted by advanced countries in Europe. When businesses enforce this system, they have the advantage of rehiring the skilled aged at wages that fit the productivity. The government can also have the effect of improving finances for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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