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안정 대책

한국의 고령자 고용 현황 통계를 보면, 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이나 실업률이 연령층과 비해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령 노동자의 노동 환경과 사회보장제도를 감안하면, 선언적 수준의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시행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과 제도적인 보완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고령화사회의 근본적인 고용대책은 개인의 경제활동 기간을 연장시키는데서 찾아야 하는데, 이는 기존의 소극적 고용안정 정책으로는 미흡하고 정년퇴직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시간제 근무제도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공적연금과 사적퇴직금제도를 연계하여 노사 협의하에 정년을 연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