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양보증계약에 의한 분양이행시의 법적 문제 - 주택분양보증약관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
Legal issue in the fulfillment of sale under the housing sale guarantee contract - refer to the housing sale guarantee terms and attached documents -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주택분양보증은 사업주체가 시장 등에게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시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 중 하나이므로, 사업주체는 선분양을 하기 위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이에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주택을 분양받은 분양계약자를 위해 해당 주택을 분양이행하거나 또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분양이행을 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여러 장애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장애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분양보증약관과 함께 사업주체와 시공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징구하고 있다. 주택분양보증약관과 부속서류를 검토한 결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분양보증약관과 부속서류를 통해 사업주체나 시공자로부터 필요한 협력을 얻어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택분양보증약관에는 보증채권자에 대해 협력을 요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정작 분양보증의 이행에 가장 큰 협력이 필요한 주채무자인 사업주체의 협력을 요구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부속서류를 통해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분양보증약관에서 사업주체의 분양보증이행에 필요한 협력사항을 규정함이 타당하다.
Abstract
Housing sale guarantee is one of the requirements that the business entity has to prepare for applying for approval of tenant recruitment. Therefore, the business entity must conclude a housing sale guarantee contract with Korea Housing & Urban Guarantee Corporation(HUG) to make a preliminary sale. In the event of a guarantee accident HUG shall either fulfill the housing either by fulfilling the housing or refunding the down payment and the mid-way amount for the sale agent who has received the sale of the housing based on the housing sale guarantee contract. In case of fulfillment of sale, because HUG is not a party to a sales contract, it will face multiple failure situations. In order to overcome such a failure situation, HUG creates and uses various attached documents together with the housing sale guarantee agreement. As a result of consideration of the housing sale guarantee contract and the attached document, HUG uses the housing selling guarantee condition and attached documents as a legal basis to obtain necessary cooperation from business entities and constructors. However, the housing sale guarantee conditions have provisions to seek cooperation from the sale contractor, but there is no provision that can request cooperation of the business entity necessary for fulfilling sale guarantee. Therefore, a provision that can request the cooperation necessary for the business entity in the housing sale guarantee condition should be established.
참고문헌 (34)
- 김증한, "물권법" (1997), 박영사
- 곽윤직, (1992), 박영사
- 김능환, "주석 민사집행법(Ⅳ)" (2004), 한국사법행정학회
- 양형우, "민법의 세계" (2018), 피앤씨미디어
- 구재군, "주택분양보증에 관한 연구 -주택분양보증인의 책임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중앙법학, 10(2), pp.47~68 (2008), 중앙법학회[DOI]
- 김창희, "주택분양보증에 따라 승계시공이 이루어진 경우의 법률관계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45267 판결에 대한 평석 -", 원광법학, 26(3), pp.279~305 (2010), 법학연구소
- 金 平 祐,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항변의 적격요건(實體適狀論)", 저스티스, (78), pp.53~79 (2004), 한국법학원
- 박영식, "부동산거래의 제문제" (1979), 민사판례연구회
- 박재영, "건축 중인 건물의 소유권귀속", 사법논집, 46 (2008), 법원도서관
- 박진근, "건축계약상 수급인의 유치권제한", 민사법학, (39-1), pp.317~343 (2007), 한국민사법학회
- 손원선, "주택분양보증계약에서의 제3자에 대한 효과", 한양법학, (29), pp.231~253 (2010), 한양법학회
- 손종학, "건축부지에 대한 건축수급인의 상사유치권 성립 여부 - 대법원 2008.5.30.자 2007마98결정 및 2008.12.24. 선고 2007다52706, 52713 판결에 관한 평석 -", 법학연구, 50(2), pp.401~430 (2009), 법학연구소
- 여훈구,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12권" (2003), 민사실무연구회
- 이상태, "건축 중 공작물이 제3자의 공사에 의해 건물로 완성된 경우 소유권 귀속", 일감법학, 4 (1999),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원형, "대법원판례해설 통권 제52호" (2005), 법원도서관
- 이우재, "미완성건물의 경매방안 시론", 민사집행법연구, 2 (2006), 한국민사집행법학회
- 이춘원, "건축 중인 집합건물을 양수 받아 완공한 경우에 구분소유권의 원시취득자", 고시계 (2010), 고시계사
- 장경학, "건축 중인 건물의 담보권 보전", 고시계, (380) (1988), 고시계사
- 전욱, "공사수급인의 건축 부지에 대한 상사유치권의 행사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다52706, 2007다52713 판결의 평석 -", 법학연구, 49(2), pp.425~452 (2009), 법학연구소
- 정상태, "건축 중인 건물과 무허가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방법", 법이론과 실무, 2 (1998),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
- 최창렬, "都給契約에서의 所有權歸屬에 관한 硏究", 재산법연구, 20(2), pp.171~207 (2003), 한국재산법학회
- 최철환, "대법원판례해설 60호(2006 상반기)" (2006), 법원행정처
- 홍광식, "건축 중 건물에 대한 제3자의 공사와 소유권귀속", 판례연구, 8 (1998), 부산판례연구회
- 田高寬貴, "所有権の帰属-不動産附合をめぐて", 法学セミナー, (613) (2006)
- 新田敏, "昭和54年度重要判例解說, ジュリスト通卷718號" (1980), 有斐閣
- 安永正昭, "民法判例百選I 總則ㆍ物權, 別冊ジュリストNo. 104" (1982), 有斐閣
- 後藤勇, "建物建築工事の注文者と元請負人との間に出来高部分の所有権は注文者に帰属する旨の特約がある場合と一括下請負人が自ら材料を提供して築造した出来高部分の所有権の帰属", 判例タイムズ, (882) (1995)
- 吉田光碩, "建物建築請負人の敷地に対する商事留置権", 判例タイムズ, (1001) (1997)
- 松岡久和, "不動産留置権に関する立法論", NBL, (703) (2002)
- 小林明彦, "抵當権と商事留置権", 銀行法務21, (560) (1999)
- 小林明彦, "建築請負代金未拂建物をめぐる留置権と抵當権", 金融法務事情, (1411) (1995)
- 沢重信, "敷地抵當権と建物請負報酬債権", 金融法務事情, (1329) (1992)
- 栗田哲男, "建築請負における建物所有権の歸屬をめぐる問題點", 金融法務事情, (1333) (1992)
- 平井一雄, "民法拾遺 第1卷" (2000), 信山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