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 법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ecurity Deposit for Repairing Defects of an Apartment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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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건설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도급인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도급인이 하자보수보증금 전액을 몰취하고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이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법적성질과 관련된다. 판례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법적성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나 ‘특수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다. 그러나, 하자보수보증금의 수수는 요물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러한 위약금 법리가 아니라 독자적인 법리의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하자보수보증금의 교부는 일종의 담보물을 예치하는 것과 유사하다. 그리하여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시 도급인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무담보의 손해배상채권으로 남아서, 그 초과분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하자보증계약상 보증기간을 법령상의 하자보수기간과 달리 정한 경우에 보증대상이 되는 하자는 부종성 법리상 법령에 정해진 하자보수책임기간을 도과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그 이후에 발생한 하자는 비록 그것이 하자보수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기간 내에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그 보증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공동주택건설수급인의 도급계약상 의무를 연대하여 이행할 것을 보증한 연대보증인과 조합원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건설공제조합과의 관계를 공동보증인으로 보고,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상호 구상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In this thesis, I studied major subjects of the security deposit for repairing defects of an apartment house. The Supreme Court says that the legal nature of the security deposit for repairing defects is ‘the liquidate damages’ or ‘the amount of damages specially determined in advance’ in the case when the contractor does not accept the request of the person who ordered work within the period of guarantee, the security for repairing defects belongs to the creditor(a person who ordered work). In general case of ‘the liquidate damages’, the creditor cannot claim excess damages even though the damages of creditor exceed the estimated amount, but there is an exception in the event of a special arrangement is made. Such a special contract can also be made apocalyptically, and this situation may be the background of the judicial precedent which says the legal nature of the security deposit for repairing defects is ‘a kind of forfeit’. But handing the security deposit for repairing defects to a guarantor is a kind of deposit for security and therefore it is simply taken as deposit for damages. A creditor can claim the excess of amount with a claim for damages without collateral when a contractor defaults in his payment. Many standardized contracts concerning security for repairing defects in a contract of suretyship guarantee the defects which break out after an inspection for the use of an apartment and within the period of guarantee. A certain defect might be applied repeatedly to more than two security contracts for repairing defects, even though the construction company and the Korea Construction Financial Cooperative make a security contract for repairing defects in specifying the statement of items of de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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