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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간 표류민 송환과 해난구조의 법제화(1860~1960년대)

The Legislation of Repatriation of Drifters and Sea Rescues between Korea and Japan from the 1860's to the 196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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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역사학

초록

이 논문은 한국의 표류(해난) 처리 관련 법령(法令)의 연원(淵源)을 법제사(法制史) 측면에서 살펴본 것이다. 현행 ‘수상구조법(水上救助法)’이 1961년 제정된 ‘수난구호법(水難救護法)’에서 시작되었으며, 1961년 대한민국 정부는 1914년의 ‘조선수난구호령(朝鮮水難救護令)’을 폐지하였다는 점은 이미 알려진 바이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변천되었는지를 역사적으로 분석한 점이 이 논문의 특징이다. 즉 이 논문은 1876년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 제6관, 1886년 표민경비상환법(漂民經費償還法) 개정, 일본의 1899년 수난구호법, 일제의 1914년 조선수난구호령, 한국의 1961년 수난구호법을 연속선 상에서 비교・분석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verifies the origin of the Korean law related to drift and sea disasters. The current Korean law of Rescue and Aid at Sea and in the River Act begins with the Rescue and Aid at Sea and in the River Act (水難救護法) established in 1961. It is already known that the Korean government in 1961 repealed Joseon’s Rescue and Aid at Sea and in the River Order (朝鮮水難救護令) established in 1914. However, the process of the legislation was not clear by this time. This paper clarifies historically the legislation of the Act from the 1860’s to 1961. The legislation will be compared and analyzed on the consecutive line of the Korea-Japan Treaty of 1876 (朝日修好條規), the revision of the Paying Back the Rescue and Aid Act (漂民經費償還法) of 1886 by Joseon and the Japanese government, the Rescue and Aid at Sea and in the River Act of 1899 by the Japanese government, Joseon’s Rescue and Aid at Sea and in the River Order of 1914 by Japanese Imperialism, and the Rescue and Aid at Sea and in the River Act of 1961 by the Korean government, respectively,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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