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중국의 금리시장화와 법원의 민간대차사법해석에 따른 이자율 상한

China's Financial Institutions' Interest Rate Marketization Policy and Interest rate cap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for interpretation of private money consumption loans by the Supreme People's Court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고물가 경기침체’(Stagflation)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 1930년대와 1970년대 대불황(Great Recession)으로 물가와 금리가 치솟을 때 서민의 어려움을 더한 것은 영미(英美)와 서유럽에서도 금리규제였다. 규제 영향이 은행보다 서민을 상대하는 소액 무담보 신용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비은행 대부업자에게 집중됐기 때문이다. 장기 저성장기에 연 20%로 고정된 우리나라 법정 최고금리는 취약 차주(借主)의 어려움을 가중한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국회에는 최고금리 인하를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다수 계류 중이다. 주요 근거는 영미 모델에 속하는 나라들의 입법사례다. 그런데 동아시아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크고 우리 경제와 보완관계인 중국의 금리규제 실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그러나 2007∼2008 국제 금융위기 이후 경제 및 금융시장 동조화로 중국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중국의 전통적 이자 규제 역사를 살펴보고 특징을 검토하였다. 이어서 중국의 비은행 대부업의 제도화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리 규제 현황을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중국 최고인민법원의《민간대차 사법해석(司法解释)》에 따른 사법 실무상 제한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개혁개방 이래 중국은 실용성을 기준으로 금리시장화를 일관하여 추진하고 이를 통해 비법(非法) 사금융을 양성화했음을 밝혔다. 또한 내수 확대를 위한 소비금융과 인터넷 대출 등 정부 산업정책에 부합하는 새로운 분야가 일정하게 성장할 때까지 규제를 유예하는 정책기조를 일관했음을 알 수 있었다. 중국의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내수증대로 이어지고 국제 금융위기로 인한 침체를 겪지 않고 꾸준한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임을 밝혔다.

Abstract

There are great concerns about the prolonged “Stagflation.” When prices and interest rates soared due to the Great Recession in the 1930s and 1970s, interest rate regulations in the U.S. and Western Europe also added to the hardships of the common people. This is because the regulatory impact was concentrated on non-bank lenders who handle small-value unsecured credit loan products targeting the common people rather than banks. During this transition period, Korea's legal highest interest rate and cost limitation, fixed at 20% per annum, adds to the difficulties of vulnerable borrowers. However, there are still a number of amendments to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and the <Interest Limitation Act> pendling in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which aim to reduce the legal highest interest rate and cost. The main basis is legislative examples from countries belonging to the Anglo-American development model. However, after the 2007-2008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China's interest rates have had a significant impact on us due to the economic and financial market coupling. It's worth paying attention to. Therefore, this study first examined the history of traditional interest regulation in China and reviewed its characteristics. Subsequently, the institutionalization of non-bank loan businesses in China and the current status of loan interest rate regulations on financial institutions were examined. Next, we looked at the judicial practice restrictions under the 《Private Loan Judicial Interpretation》 of the Supreme People's Court of China on the interest rate of private money loans. As a result, China has consistently promoted interest rate marketization and fostered non-legal private financing.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policy stance of postponing regulations was consistently maintained until new fields that fit the government's industrial development policy, such as consumer finance and internet lending to expand domestic demand, grow at a certain level. This study found that China's above-mentioned regulatory suspension and interest rate marketization efforts lead to increased domestic demand and are the basis for promoting steady economic growth without experiencing a recession caused by the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참고문헌 (30)

  1. 강광문, "중국에서 ‘기본법률’의 효력에 관한 고찰", 중국법연구, 20 (2013)
  2. 김나현, "중국 인터넷 신용대출 규제정책의 동향과 전망 : 온라인 소액대출업무관리잠행법안” 등 중국 온라인 신용대출 규제 법규들의 주요 내용과 의의", 중앙법학, 23(2) (2021)
  3. 김대규, "대부이자의 상한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비교사법, 15(3) (2008)
  4. 김대규, "최고이자율 규제 관련 개정 법률안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기업법연구, 37(2) (2023)
  5. 김대규, "간주이자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성균관법학, 35(2) (2023)
  6. 김대규, "시장연동형 법정최고금리 도입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은행법연구, 16(2) (2003)
  7. 김동훈, "사적 자치의 원칙의 헌법적·민사법적 의의”-헌재 결정례와 대법원 판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30(3) (2018)
  8. 김여선, "중국 크라우드펀딩의 법적 규제", 법학논고, 51 (2016)
  9. 누리엘 루비니, "초거대 위협–앞으로 모든 것을 바꿀 10가지위기-" (2022), 한국경제신문
  10. 류웨이,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경제사상연구" (2021), 경지출판사
  11. 박경철, "CSF 전문가 오피니언-시진핑 정부의 삼농문제 토탈 솔루션", 향촌진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3)
  12. 박선화, "자본주의 다양성과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쌍순환(雙循環) 전략을 중심으로", 中蘇硏究, 45(4) (2022),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
  13. 서봉교, "중국 민간금융 제도화의 사례와 특징: 소액대출회사, 촌진은행, 민영은행을 중심으로", 현대중국연구, 16(2) (2015), 현대중국학회
  14. 이은영, "중국의 포용적 금융정책과 주요 은행 사례 분석", 산은조사월보, 746, pp.3~33 (2018), 산업은행
  15. 장우석, "중국 사법해석(司法解釋)제도에 대한 고찰", 석사, pp.2021
  16. "중국법, 이럴땐이렇게"[URL]
  17. 천위루, "금전통치" (2012), 레인메이커
  18. 연구보고서11-18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평가와 향후 과제: 영·미모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조종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1)
  19. 인민은행의 대출우대금리(LPR) 제도 개편내용 및 시장평가.pdf, "방문일자 : 2023. 8. 22", 2019
  20. "对民间借贷利率和利息"[URL]
  21. 法释6号, "最高人民法院关于修改 〈关于审理民间借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 ~
  22. "的决定(2020年8月18日 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 第1809次 会议 通过,自2020年 8月20日起 施行)" (2020)[URL]
  23. "民间借贷利率的前世今生" (2020)[URL]
  24. "人民银行等十部门发布 ≪关于促进互联网金融健康发展的指导意见≫", 银发〔2015〕221号, ~ (2015)
  25. "中共中央转发邓子恢≪关于城乡高利贷活动情况和取缔办法的报告≫", ~
  26. "最高人民法院关于城市借贷超过几分为高利贷的解答(法办字第4095号1952年11月27日)", ~ (1952)
  27. "最高人民法院关于人民法院审理借贷案件的若干意见", ~ (1991)
  28. "最高人民法院关于司法解释工作的规定 修正", ~ (2021)
  29. "最高人民法院关于贯彻执行〈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若干问题的意见(试行)", ~
  30. "分析:中国大幅下调 利率保护上限 至四倍 LPR 持牌 金融机构信贷业务冲击有多大?" (2020)[URL]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