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보험모집 행위에 있어 피보험자 동의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mendment of consent from the insured on solicitation for insurance by non face - to - face way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타인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러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은 도덕적 위험성과 사행성을 띄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상법 제731조 제1항에서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법의 규정으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보험에 대해서는 그 타인의 전자서명에 의한동의, 전화에의한동의등서면이외의다른대체수단에의한동의가인정되지않고있다. 그러나오늘날과같이인터넷이급속도로발전하고있는현실에비추어볼때서면동의만을 고집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서면동의제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제한하여불편을초래하게하고, 보험회사에도대면접촉, 서류보관등에따르는엄청난 시간과 비용 부담을 발생시킨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행 피보험자 서면동의제도의문제점에 대해서 비대면 보험모집행위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bstract
If the insured would die, the beneficiary could receive benefit in insurance which covers the death of a third person. This type of insurance has a speculation and moral hazard. To resolve these problem the commercial law(731 1) regulates that a contract of insurance which covers the death of a third party as a peril insured against shall require the written consent of the third party at the time of conclus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According to the commercial law, only written consent is effective and other method such as digital signature or telephone, etc. is in valid. However it seems like to swim against the stream of times to insist on the written consent considering modern society which internet environment has been advanced rapidly. And the written consent system causes discomfort by limiting the right of choice of consumer. Moreover, it imposes heavy burden such as face-to-face contact and documentation, etc. on the insurance company. In this thesis I would like to review on the problem of the current written consent system and propose various improvements to complement the system focusing on solicitation for insurance by non face-to-face way.
참고문헌 (32)
- 김성태, "보험법강론" (2001), 법문사
- 박세민, "보험법" (2015), 박영사
- 양승규, "보험법" (2004), 삼지원
- 이기수, "보험해상법" (2015), 박영사
- 임용수, "보험법" (2006), 법률정보센타
- 장덕조, "보험법" (2016), 법문사
- 정동윤, "상법(하)" (2011), 법문사
- 정찬형, "상법강의(하)" (2014), 박영사
- 정희철, "상법학(하)" (1990), 박영사
- 최기원, "보험법" (2002), 박영사
- 최준선, "보험법·해상법·항공운송법" (2012), 박영사
- 강대섭,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보험계약의효력", 상사판례연구, 15 (2003), 한국상사판례학회
- 김선정, "피보험자의서면동의요건결여와과실상계", 월간생명보험, 통권 : 433 (2015), 생명보험협회
- 김은경, "보험계약 무효시 보험료반환청구와 소멸시효 ―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다92612 판결에 대한 평석―", 강원법학, 35, pp.425~445 (2012), 비교법학연구소[DOI]
- 김은경, "생체정보와 보험법상 활용문제", 경영법률, 26(2), pp.327~351 (2016), 한국경영법률학회
- 김현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쟁점과 과제", 법학연구, 15(2), pp.293~322 (2012), 법학연구소[DOI]
- 노태악, "전자문서 관련 국내법제 현황과 개선방향", 법학연구, 11 (2002), 경상대학교
- 맹수석, "전자문서를 이용한 보험계약의 법적 쟁점 -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동의 방식을 중심으로", 법조, 65(8), pp.111~150 (2016), 법조협회[DOI]
- 박세민,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해석상의 문제점에 대한 소고", 안암법학, 통(25), pp.907~941 (2007), 안암법학회
- 박세민, "상법제731조 상피보험자의 동의방식 다양화에 대한 연구", 2016년상사법학회하계학술대회 발표자료 (2016)
- 박세민,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해석상의 문제점에 대한 소고", 안암법학, 23 (2007), 안암법학회
- 서재익, "비대면 보험시장에 대한 현황분석과 활성화방안 :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석사, 금융공학, pp.2010
- 손영화, "전자문서를 이용한 보험계약의 활성화 방안", 선진상사법률연구, (65), pp.47~68 (2014), 법무부
-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안철경", 보험연구원, ~ (2011)
- 유주선,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동의요건에 관한 연구", 안암법학, 통(25), pp.943~967 (2007), 안암법학회
- 이성남, "타인의 생명보험의 규제에 관한 연구", 금융법연구, 9(1), pp.291~344 (2012), 한국금융법학회
- 이성남,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서면동의 제도 관련 법적 이슈 검토", 월간손해보험, (571) (2016), 손해보험협회
- PC통신을 이용한 보험판매 활성화 방안, "정홍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1996)
- 조지현,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의 추인－ 피보험자의 추인 및 무효인 보험에서의 법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26(2), pp.43~63 (2007), 한국상사법학회
- 조현락,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고시연구, pp.348~ (2005), 고시연구사
- 최병문, "피보험자의 동의방식의다양화 인정 근거마련", 법무부 보험법 특별위원회회의자료 (2012)
- 최태식, "생체인식(Biometrics)과 그 미래" (2013), KT경제경영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