刑事被害人国家补偿制度初探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해자는 직접적인 범죄의 침해대상이지만 여러 가지원인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마땅한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형사피해자에 있어서 또 한 번의 침해가 된다. 형사피해자에 관한 국가보상제도는 국가에서 생활의 곤경에 처한 피해자 및 그 친속에게 보상을 함으로서 피해자의 합법적 이익을 보호하게 된다. 이는 사회의 모순해결과 사회의안정 나아가서 사회의 조화를 촉진하는 데에 있어서 유력한 것임이 틀림없다. 형사피해자의 보상제도는 충분한 이론적 근거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제도이므로 우리나라의 국정에 적당한 형사피해자 보호제도를 시급히 만들어야 할 것이다. 중국의 현황은 범죄자의 대체적으로 배상능력이 결핍함으로 형사피해자가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현상은 매우 보편적인 것으로 급히 해결되어야 할일이다. 산동성 청도시 중급인민법원의 통계처리에 의하면 최근 5년 2,300여건의 형사부대 민사안건에서 80% 이상이 민사부분이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일부 사안의 피해자는 법원 등 사법기관 또는 정부의여러 부서를 찾아 불필요한 사회갈등을 자아내고 있다. 본문은 범죄행위에 의하여 피괴된 사회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며 이는 또한 사회구성원들의 형평성을 어느 정도 고려하여 피해를 입은 형사피해자에적절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며 국가에서 어떠한 주체자격으로 얼마만의보상적 의미의 책임을 질 것인가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