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투자의 지역 생산성 및 소득 격차 파급효과
An Empirical Study on the Regional Economic Effect of Infrastructure Investment: Regional Productivity Growth and Income Inequalit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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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인프라 투자의 지역 생산성 및 지역 간 소득 격차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해 2001-2015년 16개 지역별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했다. 인프라 투자가 지역별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는 지역별 인프라 축적 수준과 사회 안전망 수준을 고려했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사회안전망 확보 수준이 낮은 지역일수록, 인프라 자본의 축적 수준이 낮은 지역일수록 인프라 투자의 생산성 증대효과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약 2∼3배 크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산성 증대효과 관점에서 사회복지 지출과 인프라 투자간에 상호 보완성(complimentarity)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인프라 투자가 지역별 소득 격차에 미치는 효과로서 지역별 인프라 예산 비중이 감소하면 할수록 16개 지역별 1인당 소득 격차가 확대(increasing)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지역별 인프라 예산의 감소는 고소득 지역보다 저소득 지역에서 소득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더 커서 지역 격차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인프라 투자 감소의 지역 경제 파급효과로서 ‘성장’ 관점의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 소득 감소, 생산성 둔화와 더불어 ‘분배’ 관점에서 지역간 소득 격차가 증가하는 문제점에 대한 정책 당국의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the economic effect of infrastructure investment on regional productivity growth and income inequality using Korean regional level panel data since 2001.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s, it is higher the regional productivity increase by infrastructure investment as the lower level of social safety net or infrastructure capital accumulation. We find that there is complementarity between social expenditure and infrastructure investment in regional productivity growth. In addition, if the proportion of regional infrastructure investment fiscal budget is decreases, regional income inequality becomes more increase in partic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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