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교통인프라 투자의 지역 발전 효과 분석
Identifying the Effectiveness of National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Investment for Regional Socioeconomic Disp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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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교통 인프라는 시공간적인 외부 요인과 투자 지역 및 시간에 따라 시공간적으로 이질적인 도입 효과가 나타므로 교통 인프라의 순수한 정책 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 교통 인프라가 가지는 순수한 사회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시공간적으로 이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통제하고자 패널 데이터를 지역*시간 단위로 구축하였고, 시간에 따라 변화되지 않는 지역의 고유특성을 배제하여 교통 인프라의 순수한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였다. 한국의 상위 교통 인프라 투자 계획인 중기 교통 시설 투자 계획의 사례를 바탕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도로는 2, 3차 시기에 유의미한 성장효과를 보였으나 4차 시기에는 지역 간 이동성 향상으로 효과가 감소한 반면, 철도는 3차 시기 부정적 효과에서 4차 시기에는 도시권 교통 중심 정책 전환으로 긍정적 성장효과로 나타났다. 교통인프라의 지역성장 효과가 시기별로 차별화된 것은 사업의 특성과 시간에 흐름에 따른 효과 상쇄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국가 인프라 순수한 정책 효과를 정량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토 발전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특히 정부 정책의 정량적인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시공간 패널 데이터 구축의 필요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Investment in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facilities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a country. However, measuring the pure policy effects of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is challenging, as infrastructure investments produce heterogeneous effects depending on spatio-temporal external factors, as well as the investment region and time period. To control for these effects, this study constructs a panel dataset at the region-time level, excluding time-invariant regional characteristics, to more precisely evaluate the pure social value of national transport infrastructure. The analysis is based on the Mid-Term Transportation Facility Plan, a major national infrastructure investment strategy in Korea. The results show that roads had significant growth effects in the second and third phases, but these effects diminished in the fourth phase due to improved regional mobility. In contrast, railroads showed negative growth effects in the third phase but shifted to positive growth effects in the fourth phase, reflecting a strategic shift toward urban-centered transportation policies.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spatio-temporal panel data for accurately measuring the pure social value of infrastructure investments and underscore the need for balanced and efficient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