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민족주의의 거세와 공세적 국가주의로의 전환
Lee Myeong Bak Government’s Policy toward North Korea-A Shift from Nationalism to Agressive Statism
0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논문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라는 두 가지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그 결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국가주의에 지나치게 경도된 ‘공세적 국가 의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어 남북관계는 교착되고 위기에 처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하여 국가주의를 결합한 대북정책 패러다임을 채택했고 큰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패러다임의 전환을 너무 서둘렀고 그 과정에서 국민적 동의절차와 국가정체성 관리에서 치밀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전 정부들의 부분적 문제점을 그들이 채택한 패러다임 자체의 문제로 보고 민족주의를 거세해버렸다. 이렇게 전환된 패러다임은 현실에서 그 적합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두 패러다임이 상호 배타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할 때 국가주의적 접근을 주로 하고 거기에 민족주의적 접근을 배합할 것인가 아니면 민족주의적 접근을 주로하고 거기에 국가주의적 접근을 배합할 것인가는 정책추진환경을 고려하는 가운데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나 남북관계 진전과 통일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후자의 결합방식이 바람직하며 이명박 정부도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analyzes Lee Myeong Bak Governmemt’s policy toward North Korea in terms of two paradigms, Nationalism and Statism. The result of research shows that Lee Governmemt’s policy toward North Korea is excessively tilted to Agressive Statism. Due to it, rel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is stalemated and too antagonistic each other. Kim Dae Jung and Roh Muhyeon government combined nationalism with statism, with an emphasis on the former, and showed a high performace, but made a mistake in that they hastily shifted paradigm from statism to nationalism and ignored concent from people and handling state identity. Lee Governmemt erased nationalsm itself because she misunderstood the paradigm pursued by Kim and Rho. However, Lee government’s policy toward North is doubted when it is reviewed. It doesn’t reflect the reality of divided nation. It is up to each government how she mixes two paradigms, but Lee government should come back to mixed strategy with a focus on nationalism for peace and reconciliation between two Koreas.
참고문헌 (38)
- 김기정, "한국의 대북정책과 관료정치", 국가전략, 4(1), pp.5~48 (1998)
- 국정홍보처,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5권: 통일·외교·안보" (2008)
- 김근식, "대북포용정책의 개념, 평가, 과제: 포용의 진화 관점에서", 한국과 국제정치, 24(1), pp.1~34 (2008), 극동문제연구소
- 김동성, "바람직한 통일논의의 방향모색", 한국국제정치학회 1997년도 통일학술회의 (1997)
- 김종대, "노무현시대의 문턱을 넘다" (2010), 나무와 숲
- 박세일, "(2007. 2. 27). 대북정책 패러다임 바뀌어야 한다. 조선일보", ~ (2007)
- 박세일, "(2010. 4. 30). 나라에 주인은 줄고 객(客)만 넘쳐난다. 조선일보", ~ (2010)
-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백학순", 277~354 (2009)
- 국회의원 송민순, "국회의원 송민순(2009. 10. 16). 보도자료: 29억 불 대북현금지원 주장의 문제점", ~ (2009)
- 신용하, "근대한국민족주의의 형성과 전개" (1987), 서울대학교 출판부
- 민족 21, "특별취재팀, 8월 이후 3차례 비밀접촉, 정상회담 논의 북핵과 이산가족 상봉 문제로 최종결렬", 민족 21, pp.34~39 (2010)
- 오동룡, "북 8전대사 연평해전 때 3차례 ‘발포’ 언급하며 대남공격 지시했다", 월간조선, pp.64~79 (2010)
- 월간조선 편집부, "정체성 수호가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월간조선, pp.234~245 (2007)
- 이동복,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신아세아, 15(1), pp.9~30 (2008), 신아시아연구소
- 이동복, "이명박 정부 2년 평가: 대북정책", 월간조선, pp.73~79 (2010)
- 임동원, "피스메이커" (2008), 중앙books
- 정우상, "(2010. 4. 30). 정부 “인양된 함체가 경정적 증거”. 조선일보", ~ (2010)
- 통일부, "통일백서" (2009)
-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이렇습니다, "통일연구원", ~ (2008)
- 한종기, "남북협력시대의 주권전략: 민족성과 국가성의 갈등과 접점", 세계정치연구, 2(2), pp.83~120 (2003)
- Baylis, John,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2005), Dxford University Press Inc.
- Danziger, Kames N., "Understanding the Political World: A Comparative Introduction to Political Science" (2007), Pearson Education, Inc.
- Kuhn, Thomas S., "과학혁명의 구조" (1999), 까치
- Skocpol, Theda, "국가와 사회혁명" (1977), 까치
- Gellner, Ernest, "민족주의란 무엇인가", pp.127~165 (1964), 창작과 비평사
- Smith, Anthont D., "민족주의란 무엇인가", pp.166~219 (1971), 창작과 비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