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접근방식 비교
The Comparison of approaching style to North Korea between Roh’s and Lee’s government
0
조회
0
다운로드
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글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대북정책 경로, 철학, 그리고 추진방법(상호주의, 정경분리, 국제협력)이라는 3가지 수준에서 비교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비교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구체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점은 무엇인지를 나름대로 제시하였다. 이글은 이미 실험이 끝난 노무현 정부와 이제 실험 중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교하는 것이므로 비교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기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므로 대북정책의 성과보다는 패러다임에 비교의 주안점을 두었다. 비교의 결과를 보면, 노무현 정부는 경로의존적 대북접근방식이라면 이명박 정부는 경로규정적 대북접근방식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좋음과 성과를 중시하는 목적론적 철학에 가깝고 노무현 정부는 옳음과 과정을 중시하는 의무론적 철학에 근접하였다. 양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방법을 보면, 이명박 정부는 정경연계를, 노무현 정부는 정경분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명박 정부는 조건부 상호주의인데 비해 노무현 정부는 유연한 상호주의를 구사하였다. 그리고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두 정부 모두 중시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국제협력에 기초한 남북관계 발전 입장이며, 노무현 정부는 남북한 당사자 원칙에 입각한 국제협력을 중시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우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경로수정적 정책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목적론적 철학에 의무론적 철학을 가미한 실용주의적 철학으로 지평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정경분리 원칙을 견지함으로써 남북관계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조건부 상호주의보다는 상호주의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Roh Moo-hyun and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 approach is Path-dependence and Path-shaping, retrospectively. Roh government was close to deontology based on the right and process, then again Lee government seems to be teleology stressed on the good and result. For the driving ways toward North Korea, Lee government pose to the politico-economic connection, whereas Roh government was the politico-economic separation. In the view of reciprocity, Lee government is going to the direction toward condition, Roh government was flexible. and Lee government shows the position of putting the priority on Internationl Cooperation, Roh government took a serious view of South-North Korean interested party. Lee government's North Korean approach has to be changed to the Path-revision. Lee government ought to enlarge the Philosophy of North Korean policy to the Pragmatism based on the mixture of deontology and teleology. Also by persisting the politico-economic separation, it needs to keep the momentum of Inter-Korean relationship.
참고문헌 (19)
- 김근식, "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 구상과 현실 그리고 과제", 통일문제연구, 16(1)
- 김근식, "대북포용정책의 개념, 평가, 과제; 포용의 진화 관점에서", 한국과 국제정치, 24(1)통권 : 60 (2008)
- 김석수, "“공리주의, 합리성 그리고 한국 사회,” ?철학과 합리성?", ~
- 김진영,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 정경분리원칙과 상호주의원칙을 중심으로", 영남국제정치학회보, 1
- 박건영, "“노무현 정부 대북정책의 평가와 과제,” ?한국국제정치학회 2007년도 북핵문제학술회의 자료집?, 2001년 4월", ~ (2001)
- 박재민, "김대중 정부 시기 남북한간 상호성에 관한 연구", 국제정치논총, 43(1) (2003)
- 이영조, "혁신과 창조적 파괴의 동학 : 슘페터의 있을 법한 자본주의의 사회경제학", 사회비평 (1991)
- 임덕준, "결과주의로서의 공리주의", 철학연구, 12(0) (1988)
- 정지웅, "정경분리정책과 남북관계, 그 의의와 한계", 북한연구학회보, 3(2) (1999)
- Arthur, B, "Competing Technologies, Increasing Returns, and Lock-in by Historical Events", Economic Journal (1989)
- Keohane, Robert, "“Reciproc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40(1986)", ~ (1986)
- Larson. Deborah W, "“The Psychology of Reproc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Negotiation Journal 3(1988).Nielsen, Klaus, Bob Jessop and Jerzy Hausner. Strategic Choice and Path-", ~ (1988)
- "Dependency in Posr-Socialism, Aldershot: Edward Elgar Publishing Company, 1995", ~ (1995)
- Stark, David, "East European Politics and Societies", 6(1) (1992)
- 장롄구이, "문화일보와의 인터뷰. 2008.4.7", ~ (2008)
- 통일부, "“<정경분리>원칙이란 무엇인가,” 1998.5.21", ~ (1998)
- 통일부, "?생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www.unikorea.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