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제9차 수정형법의 주요 특징과 내용에 대한 고찰
Study of Major Provisions and Characteristics in the 9th Amendment to Chinese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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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 형법학계에서는 한국비교형사법학회가 중심이 되어 한⋅중 국제학술대회를 활발히 개최하고 있다. 그 동안 일본이나 독일에 치우쳐 있던 학술교류가 이제는 중국의 경제발전과 맞물려 좀 더 긴밀히 연결되는 느낌이고 한⋅중 FTA가 발효되면서 경제적⋅문화적⋅인적 교류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2015년 10월에는 중국법학회 주체로(산동대학교 법학원에서 개최) 제1회 한⋅중⋅일 국제법학학술대회가 열려 한⋅중⋅일 삼국의 모든 법학 분야의 학술교류를 정례화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역대 학술대회의 면면을 살펴보면, 자국의 형사법 최근 동향을 소개하는 것으로 일방적인 법학이론 전달의 느낌이 강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사실 제대로 상대국의 형사법을 이해하려면 발표하는 학자들이 자국이 아닌 상대국 형사법을 연구한 주제로 발표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당사국 학자들의 반대질문과 토론이 결합되어야 진정한 상호 형사법 이해와 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형법학계의 경우, 상대 국가의 형법 개정의 역사만 잘 연구⋅파악해도 여기에는 형법의 특징뿐 아니라 중국 사회의 지향점도 엿볼 수 있다. 제9차 수정형법은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필자는 위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중국 형사법 이론의 가장 근본적 토대인 중국 형법의 제정역사와 변천 그리고 특징을 이 논문에 사실 그대로 담고자 하였다. 특히 중국 형법의 전근대적 요소 혹은 완곡히 표현하여 중국 형법의 특색이라 할 수 있는 형법의 정치적 성격, 다수 조항에 편재한 사형죄 규정의 엄벌주의, 구성요건에 보이는 불명확한 용어의 사용과 사법해석지침의 보충 등 중국 형법학자가 유쾌하게 발표하기 꺼리는 내용들을 ‘제9차 수정형법의 내용과 특징’이라는 주제를 빌어 담아보고자 한 것이다. 중국 형법의 이해는 중국 형법 제정과 개정의 정확한 특징을 이해하는데서 출발한다. 그런 이유로 이 논문이 한⋅중 형사법의 상호 이해에 기본적 토대가 되는 바람이다. 다만, 중국 원문과 한글 의역 사이에서 몇몇 번역의 낯설음에 대하여 머리 숙여 이해와 용서를 구한다.
Abstract
The Korea Criminal Law Association has recently held the active Korean-Chinese international conferences in response to the Chinese economic growth. The interchange of people, economy, and culture between Korea and China will intensify more and more per the promulgation of the two countries' FTA. Prior to this phenomenon, Korean academic exchange typically focused on Japan and Germany. The China Law Society held the first international legal conference between Korea, Japan and China at Shandong University in October 2015 and this conference will be periodically held the conference by turns. Looking at the conference's contents, scholars introduce their own countries' trends or theories. This act unilaterally transfers their academic theories to other countries. As a matter of fact, to understand other countries criminal law theories, scholars should research other countries' criminal law history and present. Directly involved scholars should ask opposing questions and hold debates. This kind of method can help to reciprocally understand and develop criminal law. Research on the history of amendments to criminal law enable us to understand what judges and prosecutors' thought as well as Chinese society's directing points. The 9th amendment reflects well on this point. That is precisely why I intend to research the subject (history of amendments to criminal law). Particularly, I want to examine old-fashioned issues such as political characteristics of criminal law, many death penalty stipulations and tough punishments, unclear meanings and contents of the criminal code, indispensable to legal interpretations. Chinese scholars are reluctant to reveal this information to the public at conferences. I would like to talk about these subjects in light of the 9th amendment of criminal law. If one wishes to understand exactly Chinese criminal law, he/she should study the history of amendments to criminal law first. For this reason, I hope this thesis will be a foundation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Chinese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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