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한 키르기스스탄 기후 스마트 농업 정책 형성 과정과 한-키르기스스탄 농업협력 연구
Study for Kyrgyzstan Climate Smart Agricultural Policy Formation Process Using Multi Streams Framework and Korea-Kyrgyzstan Agricultural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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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하여 키르기스스탄의 기후 스마트 농업(Climate Smart Agriculture, CSA)의 정책 형성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키르기스스탄은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기후변화 충격에 세 번째로 취약한 국가이다. 실제 산사태, 이류, 눈사태, 홍수, 빙하감소 등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자연재해는 키르기스스탄 농업 부문의 경제적 손실 뿐 아니라 인프라 훼손, 나아가 식량안보 위협까지 초래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키르기스스탄의 주요수출 농산물이었던 콩의 경우 2050년까지 오히려 수출이 약 1.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다중흐름모형을 통한 키르기스스탄의 기후 스마트 농업 정책 형성 과정을 분석한 결과, 기후변화와 식량안보의 위협이란 문제인식 속에 전통적인농업국가로서 농업이 GDP 및 고용 측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정부의 지속적인 농업개혁 추진,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재정적 한계 등 제반 제약으로 인한 국제기구 주도의 기후 스마트 농업 도입 추진은 키르기스스탄정부로 하여금 기후 스마트 농업 정책을 최종 결정하기에 충분한 정책 형성 과정을 제공하였다. 궁극적으로 이는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농업 생산성 증대와 발전이란 구체적 목표를 견지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다중흐름모형을 통한 기후 스마트 농업의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특징은 기후 스마트 농업이 정부과제로의 인식전환에서부터 정책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국제기구가 정책혁신가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of Kyrgyzstan’s Climate Smart Agriculture (CSA) using a multi streams framework. Kyrgyzstan is the third most vulnerable to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among Eastern European and Central Asian countries. In fact, various natural disasters caused by climate change, such as landslides, advection, mudflows, avalanches, floods, and glaciers, led to not only economic losses in Kyrgyzstan’s agricultural sector, but also infrastructure damage and threat of food security. In the case of soybean, which was Kyrgyzstan's main export agricultural product, climate change will lead to its export decrease by about 1.6% by 2050.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formation of climate smart agricultural policy in Kyrgyzstan through multi sreams framework, amid the awareness of climate change and threat of food security, the introduction of CSA supported actively by the international agencies enables the Kyrgyz government to make CSA policy decisions. Ultimately, this is possible because the Kyrgyz government has maintained a specific goal of increasing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development. In particular, the feature of policy formation for CSA through a multi streams framework is that the international agencies have played the important role as policy innovators in the process of policy decisions for C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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