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의 국민경제적 기여와 소비자후생
On Estimation of Economic Contribution and Consumer Welfare of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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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이동통신서비스가 소비자의 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소비자 잉여의 개념을 활용하여 화폐가치로 측정하고있으며, 이를 통하여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른 사회후생효과의 배분관계와 변화 모습에 대한 체계적인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정책결정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호주통신청의 소비자 잉여 추정의 방법에 몇 가지 단순화 가정을 적용하여 1996년부터 2001년까지의 이동통신서비스가 최종 이용자에게 미친 소비자 잉여의 변화를추정하였다. 분석의 결과 분석기간 중의 누적된 소비자 잉여는 가격탄력성과 수요함수의 변동 형태에 따라 최소 5.1조원에서 최대 18.7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크기는 수요함수가 탄력적이며 수요의 변화가 회전이동보다는평행이동의 경우에 보다 증가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서비스나 향후 예상되는 서비스의 진화에대한 고려가 제외되어 있는데, 데이터서비스의 경우 품질 및 서비스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요금에 대한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소비자 잉여의 상당한 증가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Abstract
This paper surveys and estimates consumer welfare of Korean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 market using the concept of consumer surplus. Consumer welfare converted into monetary value can provide policy decision markers with systematic tools to analyze distribution and changes in social welfare, thus can increase efficiency of policy decisions. To estimate consumer surplus, this paper applied various scenarios and assumptions based on ACA (Australian Communications Authority)'s method. The estimated consumer surplus amounts to 5~18 trillion won during 1996~2001 depending on the price elasticities and changes of demand curve. The result also shows that consumer surplus is higher under high price elasticity and parallel shift of demand curve. The estimated consumer surplus in this paper, however, does not include data communication effects due to the lack of available data. If we could have considered the data communication effect properly, the total efffect of social welfare should have been lar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