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치사회의 분단, 공론장의 위기와 보수화
Conservatization of Japanese Political Society: Focus on the Crisis of Public Sphere and Political society pol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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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일본정치사회의 보수화를 일본정치사회의 분단과 공론장의 위기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일본정치사회의 보수화는 혁신세력 쇠퇴로 인한 보수세력의 전면 부상, 우파적 이념을 가진 세력의 과잉 대표, 그리고 장기불황 극복 과정에서 개혁담론을 주도한 보수세력에 대한 일반대중의 지지에 초점을 맞춰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정치사회의 보수화에서 주목할 것은 정치사회문제에 대한 일반대중의 침묵이 보수화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점인데, 정치적 지지와는 무관하게 일본정치사회의 보수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글에서는 일본정치사회의 보수·우경화 현상을 분극화와 공론장의 위기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일본정치사회의 보수화는 정치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보수화와 일반대중의 침묵이 가져온 공론장 쇠퇴로 인해 보수세력에 대한 견제가 어려운 아래로부터의 보수화를 특징으로 한다. 즉 2000년대 이후 현격해진 제도적, 행위적 차원에서의 분극화와 이에 따른 자기만족적이고 현재 중심적인 태도가 사회문제에 수동적이고 침묵하는 소극적 일반대중을 만들었고, 이에 반해 적극적인 정치참여 층인 보수세력이 과대 대표됨으로써 일본정치사회가 보수·우경화로 경도되어 있는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analyzed the conservatism of Japanese political society, focusing on the division of Japanese political society and the crisis of the public sphere. In general, conservatization in Japanese political society focuses on the rise of conservatives due to the decline of innovative forces, excessive representation of right-wing ideologies, and support for conservative forces that led reform discourse in the process of overcoming a long-term recession. However, it is noteworthy that the silence of the general public on political issues is deeply related to conservatism in Japanese political society. This fact is meaningful in that it is possible to grasp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servatization of Japanese political society, which is carried out regardless of political support. Based on this point, this article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right-wing conservatism in Japanese society, focusing on the fact that it is a crisis of polarization and public sphere. In conclusion, the polarization of Japanese political society that has intensified since the 2000s and the resulting self-satisfied and present-oriented attitudes of the public have made them passive and subordinate to social affairs. As a result, the conservatist, which are active political participants, are overrepresented, and Japanese political society is being tilted toward conservative and right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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