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일본 국회의원들의 보수성향에 대한 실증 분석
An Empirical Analysis of Conservative Japanese Lawmakers i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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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2000년대 들어 일본정치의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한 중의원의원들의 정책성향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2003년 총선부터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이 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자료를 보면, 일본 중의원의원들의 안보정책 성향은 배타적 국익을 우선하는 강경한 보수성향으로 크게 변화해왔다. 이러한 안보정책 성향의 변화는 국내의 여러 사회정책과 역사분야 이슈에 관한 성향들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즉 의원들의 강한 보수성향의 안보정책 성향은 집단주의적 전통과 전통윤리를 강조하고 정주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을 거부하는 등의 국내 사회이슈에 대한 보수성향, 그리고 태평양전쟁의 침략성을 부인하거나 수상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지지하는 등의 수구적 역사관으로부터도 강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중의원의원들의 강한 배타주의적 안보정책 성향은 집권 자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제1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에게서도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중의원의원들의 강한 보수적 정책성향이 확산된 주요 원인은, 이러한 정책성향의 의원들이 대거 의회에 새롭게 진출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verify how the policy orientation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 lawmakers have been changed in 2000s. The major study objects are as follows: How the members’ hardline conservatism in security policies have been strengthened and what are the effect factors to magnify the conservatism. For this purpose, four survey data of the general election candidates conducted by The Asahi Shimbun and The Mainichi Newspapers are analyzed. Analysis results report that the member’s hardline conservatism in security policies has been magnified on account of increase of hardline conservatives and decrease of liberals. And the hardline conservatism is considerably affected by the policy orientations of national social issues such as intensifying traditional ethic, limit of privacy for the public order, foreigners’ political suffrage in Japan with permanent residency, the historical judgment on prime minister’s visiting the war- linked Yasukuni Shrine, and controvercies concerning the Pacific War, whether it was an invasion or self-defense. The hardline conservatism in security policies have proliferated over 2000’s in the lawmakers of the leading opposition Democratic Party of Japan as well as the ruling Liberal Democratic Party of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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