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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유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ypes of Project Promotion for the Revitaliz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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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급속히 노후화되고, 산업경쟁력을 상실해가는 국가 및 일반산단을 대상으로 노후 산업단지 재생 및 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기반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등) 설치에 대한 재정(국비 50 : 지방비 50)을 지원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지원서비스 강화, 기업지원 및 편의시설의 유지·보수·개량·확충 등에 대한 국비 지원 및 펀드투자(산단환경개선펀드) 등을 통해 노후산단의 산업재편을 촉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및 일반산단에 비해 기반시설 및 산업지원 서비스 등이 더 열악한 농공단지는 지원 대상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농공단지도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국가 및 일반산단와 마찬가지로 노후산단 재생 및 구조고도화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입지 DB를 활용한 농공단지 사업유형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현재까지 준공완료된 223개 농공단지를 대상으로 자료포락분석(DEA : Data Envelopment Analysis)과 농공단지 DB를 구축하고,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유형을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시한 223개 농공단지의 효율성 분석과 개별 농공단지와 도심간 거리실태 분석 결과는 향후 정부가 농공단지에 대해 정책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모대상 및 선정기준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For the regeneration and structural advancement of aging industrial complexes,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s supporting the matching expenses (government fund 50 : local cost 50) in relation to infrastructure (roads, parking lots, parks, etc.) In order to strengthen corporate support services, and to maintain, repair, improve, and expand support facilities and convenience facilities, government subsidies and industrial complex environment improvement funds are being used to promote them. For the maintenance, repair, improvement, and expansion of facilities, the government fund is being used and the industrial complex environment improvement fund is being used to promote it.Currently, the targets of industrial complex regeneration projects, structural upgrading projects, and industrial complex regeneration projects promot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re limited to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and general industrial complexes. has been old industrial complexes If regeneration and structural structure for rural industrial complexes are carried out like national general industrial complexes, it is judged that priority should be given to the type of project promotion using the industrial location DB. Therefore, in this study, data envelope analysis (DEA: Data Envelopment Analysis) and DB of agricultural and industrial complexes were established and utilized focusing on the 223 Rural industrial complexes that have been completed to date to classify the types of projects for revitalization of Rural industrial complexes.overnment-led Rural industrial complexes by presenting objective standards for government-led public offerings related to future Rural industrial complexes or project discovery in local governments through analysis of efficiency for 23 Rural industrial complexes and the actual distance from the city center of individual Rural industrial complexes It is considered that it can be used as a guidebook in the selection and establishment of the project implementation stage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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