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지원정책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비입주기업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Industrial Complex Support Policy - Focusing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Industrial Complex Occupant and Non-occupant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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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는 산업집적지의 클러스터화를 통한 지역경제 경쟁력강화를 위해 산업단지 개발 공급에 대한 지원은 물론 입주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여 왔다. 이처럼 정부가 산업단지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집적효과와 같은 외부효과를 얻음으로써 산업단지 외부에 입지한 기업에 비해 생산성이나 이익률 등에 있어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단지 지원정책에 대해 기업단위의 객관적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성과를 분석하거나 정부의 재정지원이 입주기업에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다주는지에 대한 구체적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처음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전수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KIS-Value 기업재무정보와의 매칭을 통해 구축한 패널테이터를 이용하여 정책수혜기업군인 산업단지 입주기업군과 비교대상 기업군인 산업단지 비입주기업군에 대한 집단패널GLS모형을 통한 비교분석으로 산업단지 지원정책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산업단지 지원정책의 정책수혜 기업인 산업단지 입주기업군이 비입주기업군에 비해 대체적으로 매출액영업이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산업단지에 대한 정책지원의 효과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중에서도 주로 중위기술산업군과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일수록 산업단지 입주에 따른 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조성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산업단지가 입주기업의 평균적인 매출액영업이익률이 산업단지 전체 입주기업보다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노후산단에 대한 정책지원효과가 더 큰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산업단지 지원정책의 방향도 신규 산단 조성과 함께 기존 산단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재정투입의 효과성을 보다 높이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후산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various policies to support the management activities of tenant companies as well as support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and supply in order to strengthen regional economic competitiveness through clustering of industrial clusters. The government provides financial support for industrial complexes because there is a belief that companies in industrial complexes can achieve better productivity and profit margins than companies located outside industrial complexes by obtaining external effects such as agglomeration effects. However, fe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industrial complex support policy based on objective statistical data at the enterprise level or on the ripple effect of the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on tenant companies. For the first time in Korea, this study analyzed the performance of the industrial complex support policy using panel data established through matching with KIS-Value corporate financial information.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the group of companies moving into the industrial complex, which is a policy beneficiary of the industrial complex support policy, generally has a higher operating profit ratio on sales than the group of non-resident companies, so it is judged that the effect of policy support for industrial complexes exists. Among the companies moving into the industrial complex, it was confirmed that the effect of moving into the industrial complex exists mainly in the middle technology industry group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the average sales and operating profit ratio of tenant companies was higher than that of the entire industrial complex, confirming that the policy support effect for the old industrial complex was great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financial investment by supporting existing industrial complexes along with the creation of new industrial complexes, and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proportion of support policies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old industrial comple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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