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상 공공소장품 이용범위에 대한 검토: 개정 싱가포르 저작권법의 시사점 및 우리나라 저작권법 개정 방향을 중심으로
The Scope of Allowable Uses of Public Collections under the Korean Copyright Act : Focusing on the Implications of the Amended Singapore Copyright Act and the Proposals for the Revision of the Korean Copyrigh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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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저작물 이용환경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저작권법 개정 움직임이 활발하다. 특히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도서관, 미술관 등 문화예술 기관들에서의 온라인상 저작물이 이용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별로 개정 저작권법이나 저작권법 개정안은 새로운 디지털 환경을 고려한 저작권 개념들과 제도들을 반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싱가포르는 기존 싱가포르 저작권법 체계가 디지털 시대 중대한 기술적 발전과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창작물의 현재 및 장래 이용 방식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2016년부터 저작권법 체계의 개혁 및 현대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회적 편익과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저작권 예외 사유의 조정 및 추가,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전부 개정 싱가포르 저작권법이 2021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싱가포르 저작권법은 미술관과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과 이러한 기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공공소장품의 공공적 성격을 감안하여 기존의 저작권 제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제한 사유를 추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데, 이에 따라 이러한 기관들의 공공소장품은 연구ㆍ조사를 위해 공중 이용에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보존, 목록 작성, 대체 등 해당 기관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국내 미술관, 박물관의 최근 활동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인 아카이빙(archiving)의 활동과 그 확장 측면과 관련되어 있다. 이번 싱가포르 저작권법상 공공소장품의 자유 이용과 관련한 최근의 개정은 국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개정 전에서 싱가포르 저작권법은 공공소장품의 자유 이용이 허용되는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소장품이 소장된 대표적인 기관인 박물관 및 미술관이 적용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다는 점에서 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국내에 싱가포르 저작권법에 대한 소개나 연구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본고는 우선 공공소장품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싱가포르 저작권법 규정들을 이용 유형별로 정리하고, 싱가포르 저자권법상 개정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그 의의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본고는 공공소장품의 이용 확대를 위한 국내 저작권법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Ⅱ장에서는 개정 싱가포르 저작권법상 공공소장품의 자유 이용의 유형 및 범위를 살펴보고, 그 의의를 검토한다. 이어서 제Ⅲ장에서는 우리나라 현행 저작권법상 공공소장품의 자유 이용과 관련된 저작재산권 제한 범위 및 한계를 검토하고, 우리 저작권법 개정 방향을 제언한다.
Abstract
In recent years, many governments have been proceeding amendments of copyright legislation more efficiently and effectively to respond to an increasingly digital landscape. Especially, The reforms have been prompted by the COVID-19 pandemic, which has further highlighted the need for a more flexible and adaptive framework to facilitate access to, and dissemination of, creative content in the digital environment, with the need for an urgent transition to widespread online and remote learning, and many public institutions having to move their services online. Especially, the Government of Singapore is seeking reform and modernization of the copyright regimes and a part of this effort, on 21 November 2021, the amended Singapore Copyright Act came into force on 21 November 2021, and replaced the existing Copyright Act (Cap. 63). The amended Act creates new exceptions for users, allowing copyright works to remain reasonably available for the benefit of society while introducing new rights and remedies to provide more recognition for creators to further incentivise the creation of works. It also and introduces a new regulatory framework for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and analyzed new copyright law reforms that reflect an increasingly digital landscape in Singapore, focusing on new exception for certain uses of public collection of galleries, libraries, archives, and museums prompted by COVID-19. In this regard, this study analyzes this study would like to present the direction of promoting Korean copyright policy in the future through a comparativ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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