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체제 개편정책의 이념과 방향
Ideology and Direction of the Reformation Policy on High Scho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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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고교체제의 개편에 관한 기존 연구가 각 유형별 고등학교의 발전방안이나 종합적 개선안을 제안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 연구는 고교체제 전반에 대한 개편정책이 어떤 이념적 가치를 추구해 왔고 향후 어떤 발전적 이념을 지향할 수 있는지를 이론적으로 검토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고교체제 개편정책의 배경으로 작용한 정책적 이념은 보편성, 형평성, 다양성, 수월성, 그리고 자율성의 다섯 가지였다. 1995년의 5.31 교육개혁 이전 시기 개편정책이 보편성과 형평성을 강조하는 ‘공공관리 모형’에 입각하고 있었다면, 이후 시기 개편정책은 다양성, 수월성 및 자율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모형’에 입각해 있었다. 각 시기에 나타난 부작용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향후 개편정책은 이 다섯 이념의 조화와 공진(共進)을 도모하는 ‘민주적 공동체 모형’을 지향할 필요가 있음을 논증하였다. 이에 입각하여, 고교체제 개편을 위한 구체적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Abstract
Most studies about the reformation policy of high school system have focused on the development plan of each school type. Meanwhile,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underlying ideological values of the existing reformation policy and to suggest the desirable/feasible combination of those values. There have been five different values under the reformation policy such as universality, equity, diversity, excellence and autonomy. Before the ‘5.31 education reform action’ in 1995, the policy had made and implemented on the ‘model of public management’ emphasizing universality and equity. Until now after that action, the policy have been on the ‘model of liberalism’ stressing relatively the values of diversity, excellence and autonomy. This study demonstrates the necessity and feasibility of new ‘model of democratic communalism’ contriving the harmony and co-evolution of these five values. Upon this demonstration, this study presents concrete policy measures for reforming high scho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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