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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비자권익보호법의 징벌적 배상
China Consumer Rights Protection Law punitive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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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중국 소비자권익보호법은 중국법 최초로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징벌적 배상의 발생원인은 주로 기망행위인데 동법은 기망행위에 대하여 더 자세한 규정을 두지는 않았다. 소비자권익보호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정보 방면의 열악한 지위즉 정보비대칭의 각도에서 출발하여 사업자의 고지의무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규율한다. 사업자의 고지의무위반이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나아가 징벌적 배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중국학자들은 고지의무의 내용, 범위, 입증책임과 기망행위로 인정되는 문제 등에 있어서 의견이갈린다. 청구권 경합문제 등에 관하여 소비자권익보호법과 중국의 민법 사이에 체계상의 부조화가 생긴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제17호 지도적 판례를 통하여 고지할 사항의 미고지가 징벌적 배상의 발생원인인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밝혔다. 대상판결은 소비자권익보호법이 규정하는징벌적 배상제도를 이해하는데 참고할만한 결론을 많이 담고 있다. 그러나 상술한 여러 문제에 대한명시적인 결론을 유보함으로써 동판결의 취지를 유사한 사건에 참고하기가 용이하지만은 않다. 한국에서도 소비자 보호 관련 입법에서부터 징벌적 배상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소비자를 더욱 보호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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